2
부산메디클럽

오거돈 측 신청한 피해자 진료 재감정 지연…법원 “결과 안 보고 재판 결론낼 수도”

吳 전시장 항소심 세번째 공판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11-03 21:45:0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쟁점인 피해자 정신 감정 촉탁신청(국제신문 지난 9월 16일 자 6면 보도)과 관련, 계속 지연되면 결과를 보지 않고 재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3일 오 전 시장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 전 시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구속 상태로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오 전 시장 측이 요청한 피해자 의료 기록 재감정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 전 시장 측은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추행 사이의 연관성이 의문스럽고, 상해 가능성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항소심이 시작되자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료 기록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했다. 재감정을 통해 추행과 상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고, 가장 주요한 혐의로 꼽히는 치상 혐의를 벗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신청했다. 애초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대한의협에 심의료는 납부했다. 그런데 감정촉탁신청 배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부산성폭력상담소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 기간이 만료돼 오 전 시장이 풀려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 오 부장판사는 “지나친 걱정이다. 오 전 시장 구속 기한은 내년 2월까지이며, 이 시기를 넘겨 재판을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기간 내에 처리하는 데 지장이 생기면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다음 기일을 지정하더라도, 그때까지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공전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감정촉탁 결과가 통지되는 것을 지켜보며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8. 8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