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동구 ‘우수기업인 주차비 면제’ 입장차

市 공영주차장 3년간 전액면제…동구 “부산역 특수성 있어 부담”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1-11-17 21:58:2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일부면제’로 개별 조례개정 시도
- 위탁업체도 “장기차량 많아 손해”

우수기업인 공영 주차장 주차비 면제를 두고 부산역이 있는 동구와 부산시가 다른 입장을 보인다. 우수기업인에는 ▷부산시가 수여하는 중소기업인대상 등을 받은 기업인 ▷정부로부터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국무총리표창 이상 받은 기업인 ▷잠재력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인이 있다. 동구는 장기 출장 주차로 인한 손해를 호소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면 시는 기업인 예우 차원에서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선경 동구의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의 우수기업인(161명)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3년간 주차요금 1시간 면제, 1시간 초과 및 일·월 주차 시 요금의 절반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6개 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에 대해 3년간 공영 주차장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동구가 개별 조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부산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부산역 인근 동구 노상 공영 주차장 위탁 업체들은 우수 기업인이 철도를 이용한 출장으로 장시간 주차할 때 손해가 크다고 호소한다. 부산역은 요금이 가장 비싼 주차 1급지다. 요금은 시간당 3000원, 일·월주차 불가로 책정돼 있다. 노상 공영주차장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루 최대 요금이 3만9000원에 이른다. 운전자가 2, 3일 출장을 다녀오면 5만8000원~11만7000원이 책정되지만 전액 감면 대상이어서 업체는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인근 4개 공영주차장 면수는 13~23면밖에 되지 않아 한 달에 2, 3대만 장기 주차를 해도 손해가 크다는 것이다.

위탁 업체 관계자는 “코레일이 운영 중인 부산역 주차장이 있지만 역 바로 옆에 무료로 차를 댈 수 있다 보니 찾는 우수기업인이 많다. 다른 감면 대상자는 대부분 몇 시간 이용하지 않는 데다 요금도 1시간 무료 후 절반감면으로 바뀐다. 하지만 우수기업인은 장시간·전액 무료다 보니 힘들다. 또 고가의 차량을 CCTV도 없는 노상에 두고 가면 관리 책임은 오로지 업체의 몫으로 남아 부담이 크다. 시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부산시는 조례 개정과 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여러 개 얽혀 있어 당장 조례를 바꾸기는 힘들다. 또 지역에 공헌한 바가 큰 기업인을 예우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공문을 통해 장기 주차 지양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동구의회가 나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동구 역시 법제처 질의를 통해 시 조례와 달라도 구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선경 의원은 “부산시가 감면 대상자를 지정만 하고 공영 주차장이라고 오로지 영세 업체에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동구만이라도 부산역이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감면 수준을 낮추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