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동구 ‘우수기업인 주차비 면제’ 입장차

市 공영주차장 3년간 전액면제…동구 “부산역 특수성 있어 부담”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1-11-17 21:58:2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일부면제’로 개별 조례개정 시도
- 위탁업체도 “장기차량 많아 손해”

우수기업인 공영 주차장 주차비 면제를 두고 부산역이 있는 동구와 부산시가 다른 입장을 보인다. 우수기업인에는 ▷부산시가 수여하는 중소기업인대상 등을 받은 기업인 ▷정부로부터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국무총리표창 이상 받은 기업인 ▷잠재력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인이 있다. 동구는 장기 출장 주차로 인한 손해를 호소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면 시는 기업인 예우 차원에서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선경 동구의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의 우수기업인(161명)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3년간 주차요금 1시간 면제, 1시간 초과 및 일·월 주차 시 요금의 절반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6개 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에 대해 3년간 공영 주차장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동구가 개별 조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부산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부산역 인근 동구 노상 공영 주차장 위탁 업체들은 우수 기업인이 철도를 이용한 출장으로 장시간 주차할 때 손해가 크다고 호소한다. 부산역은 요금이 가장 비싼 주차 1급지다. 요금은 시간당 3000원, 일·월주차 불가로 책정돼 있다. 노상 공영주차장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루 최대 요금이 3만9000원에 이른다. 운전자가 2, 3일 출장을 다녀오면 5만8000원~11만7000원이 책정되지만 전액 감면 대상이어서 업체는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인근 4개 공영주차장 면수는 13~23면밖에 되지 않아 한 달에 2, 3대만 장기 주차를 해도 손해가 크다는 것이다.

위탁 업체 관계자는 “코레일이 운영 중인 부산역 주차장이 있지만 역 바로 옆에 무료로 차를 댈 수 있다 보니 찾는 우수기업인이 많다. 다른 감면 대상자는 대부분 몇 시간 이용하지 않는 데다 요금도 1시간 무료 후 절반감면으로 바뀐다. 하지만 우수기업인은 장시간·전액 무료다 보니 힘들다. 또 고가의 차량을 CCTV도 없는 노상에 두고 가면 관리 책임은 오로지 업체의 몫으로 남아 부담이 크다. 시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부산시는 조례 개정과 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여러 개 얽혀 있어 당장 조례를 바꾸기는 힘들다. 또 지역에 공헌한 바가 큰 기업인을 예우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공문을 통해 장기 주차 지양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동구의회가 나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동구 역시 법제처 질의를 통해 시 조례와 달라도 구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선경 의원은 “부산시가 감면 대상자를 지정만 하고 공영 주차장이라고 오로지 영세 업체에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동구만이라도 부산역이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감면 수준을 낮추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