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들이 부산시에 지원금 기준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9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 특고(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기준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방과후강사는 부산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시에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부산시는 지난 8일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일상 회복을 위해 약 3000여 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마련했다. 특고-프리랜서 1만8000명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지원금이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원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방과후강사를 포함한 11개 특고 직종 정부 지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노조는 방과후강사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 중 하나임에도 시의 이 같은 기준 설정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고용보험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고-프리랜스에게 정부가 고용보험을 폭넓게 적용하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정작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특고-프리랜서들을 부산시 지원으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