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무면허·음주 ATV, 법 사각지대 누빈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농업용 사륜 오토바이(ATV)가 자동차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무면허·음주운전 시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된 ATV라이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ATV를 타고 있다. 국제신문DB
직장인 A 씨는 최근 경남 밀양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인이 도로에서 농업용 ATV를 타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놀랐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농업기계 검사를 통과한 ATV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무면허·음주운전을 해도 처벌 대상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월 ‘농업기계인 ATV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량 아니다’며 무면허 운전자 B 씨에 무혐의를 선고했다. B 씨는 2016년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농업용 ATV 운전하고, 운전 중 오토바이와 부딪힌 혐의로 재판 넘겨졌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ATV는 최대 시속 40~45㎞ 수준이다. 부산 도로가 시속 50~30km으로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동차와 같은 역할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차동장치가 없으면 도로로 나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차동장치 역시 개인이 설치하면 그만이다. A 씨는 “경남 등에서 많이 타는 편이긴 하지만 부산에서도 강서, 기장 등 외곽에서도 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각지대에 행정·치안 기관도 혼란이다. 차량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부산시 차량등록사무소에 따르면 지역 내 ATV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단속 주체인 경찰 역시 명확한 단속 지침이 없다. 부산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고 대법원의 판례도 같은 판결이 나온 만큼 경찰청 차원에서 명확한 단속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ATV가 다닐 확률이 높은 지역 경찰서 차원에서 현황 파악과 안전 활동 계도에 힘써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5. 5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0. 10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