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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단 막는 ‘폭탄전화’ 사업 벌써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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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물 근절 목적으로 도입된 ‘폭탄 전화 프로그램’에 수집된 전화번호 수가 대폭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한 것을 감안해도 구·군의 자발적 요청으로 시행된 사업이 2년 만에 시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면 시내의 불법 전단물. 국제신문DB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6개 구·군에서 폭탄전화 프로그램을 위해 9개월간 수집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4221개라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3~12월 8개월간 수집된 번호(5689개)에 비해 25% 감소했다. ‘폭탄 전화’는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구·군이 거리에 유포된 불법 전단지를 수거해 해당 전화번호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일정 간격으로 계속 전화가 발신된다. 이 때문에 전단을 유포한 업체는 해당 전화를 사용하기 어려워져 불법 광고가 근절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019년 부산 지자체 가운데 북구, 남구 등이 폭탄전화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효과를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타 구·군이 부산시에 예산 마련을 요구했다. 구·군별로 프로그램을 임대하는 것보다 시가 일괄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더 저렴했기 때문이다. 시는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24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16개 구·군별로 살펴보면 3개(서·영도·중) 구를 제외한 13개 구·군 모두 지난해에 비해 수집 번호 개수가 대폭 줄었다. ▷기장군(62%) ▷강서구(56%) ▷사상구(47%)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북구(32%), 남구(18%) 역시 마찬가지다. 전화번호 수집이 줄면 프로그램 사용료는 그대로지만 시행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수집이 준 주된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업체가 느는 등 자영업 전반이 침체한 상황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구·군별 번화가나 유흥가를 중심으로 광고물이 다수 뿌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수집률이 대폭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장군 관계자는 “폭탄전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진 철거를 많이 하는 등 효과가 있는 편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수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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