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만 8700ｔ이 국내로 반입되면서 ‘요소수 사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 정도 물량이면 국내에서 2, 3개월 쓸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요소수 사태에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중장기 대책은 되지 못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요소수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상황에 따라 또다시 수출 통제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했다. 극심한 전력난에 직면한 중국은 지난달 11일 별도의 검역·검사 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등 29개 비료 관련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공관에서 요소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파악해 국내 부처로 전달한 시점은 지난달 21일이었다. 현지에 공관을 둔 외교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등은 요소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요소수 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격경쟁력이 없어 국내 생산을 접고 수입에 의존해 온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물자와 관련된 체계적인 공급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국내 수입품 1만 2586개 중 중국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1850개에 달한다는 한국무역협회 조사는 또 다른 위기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들어가는 수산화리튬은 중국산 비율이 85%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부품·원자재와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이 심화하면서 수십 년간 가동된 글로벌 분업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 중단으로 큰 홍역을 치르며 대응을 마련했다고 했으나 요소수 사태로 빈틈이 메워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해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어린이 사설 쓰기
어느 날 부자는 두 노비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그동안 너희들이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 내일 날짜로 노비 문서를 없애고 자유를 주려고 한다.” 주인의 말에 두 노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님, 그렇지만 저희가 없으면 주인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대신 일할 노비 두 사람을 이미 정해 두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오늘 밤까진 일을 해 주어야겠다.” “하고 말고요. 무슨 일이든지 시켜 주십시오.” “오늘 저녁 짚을 다섯 단씩 줄 테니 새끼를 좀 꼬아다오.” 그날 저녁 두 노비의 방에는 똑같은 볏짚 다섯 단이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 이 노비 신세도 끝인데 잘할 필요가 뭐 있나. 그냥 대충하세.” 두 노비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잘해야지.” 나머지 한 노비가 말했습니다. 한 노비는 정성을 다해 새끼를 꼬았고, 다른 노비는 대충대충 새끼를 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노비가 주인 앞에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주인은 두 노비에게 어젯밤 꼰 새끼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말에 두 노비는 새끼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단단했지만, 다른 하나는 매우 짧은 데다 금방이라도 풀어질 것처럼 엉성했습니다. 그 새끼줄을 바라보던 주인이 빙긋이 웃으며, “자, 너희들이 지금 가진 새끼만큼 여기 있는 엽전을 엮어 가도록 하여라!”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번 요소수 사태만 보더라도 우리는 항상 위험 대비에 전념해야 합니다. 국가 간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과 수입국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