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음주운전 엄벌 원하는 국민정서와 괴리

윤창호법 일부 위헌 파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1-11-25 22:14:2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각심 떨어뜨릴 것” 반발 여론
- 현직 법관 “잘못된 신호 줄 수도”
- 일부는 “양형 강화가 해법 아냐”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시민은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았다.

헌재는 25일 윤창호법 조항 중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그 해 9월 25일 고(故) 윤창호 씨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였고, 약 2달 뒤인 그 해 11월 9일 숨졌다. 당시 정치계를 포함한 부산 전역에서 음주운전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는 그 해 11월 29일 ‘제1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두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상황인데, 헌재의 결정이 시민의 경각심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 김현정(여·29) 씨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범죄인데, 가중 처벌을 해선 안 된다는 판단은 음주운전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직 법관도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A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양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줄일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시민 박화경(52) 씨는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양형을 강화하는 것보다 문화적인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줄여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안다. 이 말에 공감한다”며 “세게 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은 법규의 위헌 소지를 없앨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단속과 행정처분 방식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과거 윤창호법 입법 당시 국회 등에서 처벌 강화 의견을 낸 데 찬성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 결정은 2018년 12월 개정돼 지난해 6월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옛 도로교통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날 위헌으로 판단된 조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남아 있어 현행법에 대한 위헌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조계는 위헌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하거나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이 미치는 등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집 사? 말아?… 전문가 4명에게 물었더니
  2. 2부산 레미콘 노사 극적으로 운반비 협상 타결
  3. 3부산시장 후보 장점은…변성완 “새로움” 박형준 “리더십”
  4. 4한덕수 국무총리 21일 임기 시작..."盧 추도식 참석"
  5. 5부산서 마을버스와 택시 충돌...승객 10여 명 부상
  6. 6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경찰 본격 수사
  7. 721일 부울경 어제보다 더워요...낮 한때 곳곳 소나기
  8. 8창동예술촌 가상현실 날개 단다
  9. 9국립부산과학관 ‘과학문화바우처’ 사업 진행
  10. 10이준석, 광주서 '현수막 훼손범' 대면...알고보니 취객
  1. 1부산시장 후보 장점은…변성완 “새로움” 박형준 “리더십”
  2. 2한덕수 국무총리 21일 임기 시작..."盧 추도식 참석"
  3. 3이준석, 광주서 '현수막 훼손범' 대면...알고보니 취객
  4. 4한미 정상회담서 "부산 엑스포 유치 논의는 없어"
  5. 5윤 "경제안보 시대 맞춰 한미동맹 진화" 바이든 "한미동맹 한단계 격상"
  6. 6[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발표
  7. 7변성완-박형준,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 민심 잡기
  8. 8바이든 용산 대통령실 도착, 정상회담 시작
  9. 9인천 계양을 이재명, 상대 후보에 오차범위내 역전 허용
  10. 1090분 예정서 110분으로 길어진 회담, "정상간 케미 잘 맞았다"
  1. 1올해 집 사? 말아?… 전문가 4명에게 물었더니
  2. 2부산 레미콘 노사 극적으로 운반비 협상 타결
  3. 3국립부산과학관 ‘과학문화바우처’ 사업 진행
  4. 4제 1016회 로또 당첨번호 추첨...1등 22억
  5. 5현대중공업그룹 4기 기술연수생 모집
  6. 6온라인몰에 밀려 짐싸는 대형마트…그 자리엔 주상복합 쑥쑥
  7. 7레미콘 파업에 신항 서‘컨’(서쪽 컨테이너 부두) 공사 스톱
  8. 8이번주 부산 아파트 매매가 소폭 상승으로 전환
  9. 9정부, 추경 통과 후 3일 이내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
  10. 10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부산 유치 확정
  1. 1올해 집 사? 말아?… 전문가 4명에게 물었더니
  2. 2부산서 마을버스와 택시 충돌...승객 10여 명 부상
  3. 3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경찰 본격 수사
  4. 421일 부울경 어제보다 더워요...낮 한때 곳곳 소나기
  5. 5창동예술촌 가상현실 날개 단다
  6. 6부산 코로나 11일째 2000명 미만...16주 만에 토요일 최저치
  7. 7길 안비켜준다고 행인 집단 폭행한 조폭 추종세력 전원 구속
  8. 8울산시 21일 18시까지 651명 확진...누적 37만3371명
  9. 9영화 '친구'가 현실로... 칠성파, 20세기파에 집단 칼침
  10. 10'부산판 블랙리스트' 박태수·신진구 혐의 인정...오거돈은 부인
  1. 1사직서 MLB·KBO 올스타 경기 열릴까
  2. 2손흥민, 득점왕·챔스행 모두 거머쥐나…EPL 운명의 23일
  3. 3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부산 유치 확정
  4. 4초크는 ‘미는 힘’으로...주짓수 고수의 비결
  5. 5최준용·한동희 너무 달렸나…롯데 투·타 핵심 동반 부진
  6. 6"탁구도시 명성 찾겠다" KRX, 부산연고 실업구단 창단 눈앞
  7. 7승점 1점차…맨시티·리버풀 최종전서 우승가린다
  8. 8“전국대회 개최 추진…부산에 씨름의 꽃 피울 것”
  9. 9은퇴 시즌 맞아? 불혹의 이대호 타율 2위 맹타
  10. 10살라흐 부상 결장…손흥민 득점왕 뒤집나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걷기 강사 박미애 씨
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안창홍 서양화가
  • 부산해양콘퍼런스
  • 부산야구사 아카이브 공모전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바다식목일기념 대국민 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