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파견직 연말 복귀체계도 개선 필요
- 보건계·시민단체 “정규직 위주 채용을”
- 부산시 “언젠간 종식… 무작정 못 늘려”

코로나19 확산 속에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일선 보건소에 집중된 방역·예방 기능을 분산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코로나19가 언젠간 종식될 것”이라고 믿는 정부·지자체와 “코로나19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계의 인식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엿새째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 여력이 한계에 달한 가운데 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 평택시 박애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한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지난주(11월 28~12월 4일) 기준 전국 단위로 ‘매우 높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주째 최고 단계의 위험도 평가가 나왔는데, 이미 의료대응 역량의 한계를 초과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수도권의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86.6%로 총 병상 794개 중 688개가 사용 중인 것으로 발표됐다.

이에 따라 지역 중심의 보건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기존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등의 업무에 더해 재택치료 업무까지 가중됐기 때문이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행정직 공무원도 연말이면 본업으로 복귀하는 구조여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보건소 관계자는 “연말이면 예방접종 업무는 그대로인데, 구에서 행정직 공무원의 복귀를 권해 보건소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재택치료까지 겹쳐 추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단계에서 이미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관한 여론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돌파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보건소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4, 5개월 단위로 지속해 관리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예방 중심의 ‘치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에서 시민단체 ‘불평등끝장넷’ 관계자들이 의료현장의 병상·인력 확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코로나19 이외에도 각종 감염병이 해마다 등장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보건소 중심의 체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정원에 관한 투자를 해야 한다. 동아대 의과대학 손현진(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종식을 염두에 둬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식중독으로 학생 1000명이 고통을 받았던 게 불과 3년 전이며, 부산에서는 지난해 A형 간염이 유행을 일으켰다. 보건소에 자금을 집행할 게 아니라, 인력을 먼저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보건소 인력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늘었지만,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837명인 보건소 정원은 올해 6월 기준 928명으로 10.8% 늘었다. 같은 기간 정원 외 인력(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직, 기간직 근로자)은 902명에서 1193명으로 32.3% 증가했다. 공공보건 시스템을 정착시킬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보건소 단위 사업에 따른 비정규직 인력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원이 증가했으나,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정원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지금 단계에서 공격적으로 늘린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