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군 세균 실험실 시민이 심판...국제민간법정 개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균전 등 미군의 전쟁·반인륜범죄에 대한 도덕·역사적 심판을 내리는 국제민간법정이 부산에서 열렸다. 배심원단으로 참석한 시민은 미군에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주민 추진위원회’는 7일 오후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미국의 한국전쟁 세균전과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운용’에 대한 국제민간법정-부산경남시민재판을 열었다. 민간법정 조직위원회는 국내외 NGO 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영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소속 변호사 등 재판장 4명, 이현우 민변 부산지부 변호사 등 검사 4명,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 증인 3명이 참석했다.

검사 측은 해리 트루먼,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등 전·현직 미국 대통령과 매튜 리지웨이 전 연합군 사령관, 폴 조지프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을 피고인으로 기소했다.

7일 중구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주민 투표 추진위원회가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운영과 한국 전 당시 미군의 세균전에 대한 민간법정을 열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
검사 측은 ‘세계 평화회의’와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등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군이 6·25전쟁 때 세균을 오염시킨 벼룩 등을 살포하거나 세균 폭탄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균전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이 2016년 주피터 프로그램을 위한 장비를 도입하면서 부산시에 생물·화학무기 시료 샘플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입장과 달리 추후 15회 시료를 들여오는 등 생화학무기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고 봤다.

생화학무기법 25조 1항에 따르면 생물무기를 이전·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에 처한다. 미국은 그간 한국에 들여온 시료가 불활성화 돼 있어 독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를 맡은 이 변호사는 “독소 반입 행위는 국제협약과 국내법을 위반한 엄중한 죄이고,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범죄를 은폐하고 반성하지 않으므로써 징역 30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배심원단 30명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양형은 다수(22명)가 동의한 30년으로 결정됐다.

주민 추진위 전위봉 상황실장은 “시민사회가 미군의 세균실험을 검찰에 고발하고, 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행정 소송을 했다. 수사는 진척이 없고 행정소송은 미군 공여지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주민들이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재판”이라고 말했다.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롯데타워 안 올릴거면 롯데백화점 광복점 문 닫아야”
  2. 2홈 스트레칭…근육 5분만 풀어주면 병원신세 줄어듭니다
  3. 3집토끼 산토끼 잡은 KIA…전력 유출 고민인 롯데
  4. 4옛 한국유리 부지, 사전협상제 선정 유력
  5. 5서구, 부산지역 최초 의료관광특구 지정
  6. 6경찰, 부산시청 압수수색... 공무원 부정수당 관련 가능성
  7. 7근교산&그너머 <1263> 경북 영양 입암면 자양산 소원봉~부용봉
  8. 8여당은 해양인, 야당은 직능인…부산선대위 세몰이
  9. 9햅쌀 갓 지은 솥밥에 살살 녹는 도미 살…슥슥 바닥 긁게 만드네
  10. 10IS동서, 경주 보문단지에 집라인 조성
  1. 1여당은 해양인, 야당은 직능인…부산선대위 세몰이
  2. 2“이재명 뜻이라며 탈당 압박” 여당도 ‘이핵관’ 폭로전
  3. 3정부 “부산엑스포 유치 국민적 지지 끌어낼 것”
  4. 4중동 무력충돌 속 문재인 대통령 세일즈외교 강행군
  5. 5무궁화호 통째 빌린 윤석열, ‘윤석열차’로 민생탐방
  6. 6여야 “이재명·윤석열 TV 토론 30일 또는 31일 실시”
  7. 7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ICO 허용 검토” 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8. 8부산 분권단체들, 대선 후보에 지역균형발전 공약 채택 촉구
  9. 9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5> 온천천 벨트-동래 금정 연제
  10. 10‘부산엑스포 유치전’ 두바이 최일선에 선 두 여성
  1. 1옛 한국유리 부지, 사전협상제 선정 유력
  2. 2IS동서, 경주 보문단지에 집라인 조성
  3. 3전기차 보조금(승용차) 800만 원→700만 원으로
  4. 4부산관광업계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 확대 촉구”
  5. 5집콕시대 헬스케어시장 ‘벌크업’
  6. 6윤석열 성에 안 찼던 부산선대위 발대식
  7. 7화물 적재 불량으로 사망사고 발생 땐 5년 이하 징역
  8. 8제조업, 비대면 업무변화 대응에 소극
  9. 9LG엔솔 공모주 청약 114조 몰려 ‘신기록’
  10. 10두바이엑스포 한국주간 활용 ‘무슬림 친화’ 부산 관광 홍보
  1. 1부산시 “롯데타워 안 올릴거면 롯데백화점 광복점 문 닫아야”
  2. 2서구, 부산지역 최초 의료관광특구 지정
  3. 3경찰, 부산시청 압수수색... 공무원 부정수당 관련 가능성
  4. 4김해 옛 용산마을, 매화공원으로 변신
  5. 5롯데타워 터파기 뒤 9년째 미적…백화점은 12년째 영업
  6. 6부산 금정구 윤산서 산불, 헬기 투입 등 화재 진압중
  7. 7갈길 먼 부전~마산 복선전철...정부, 운행간격 90분 광역철도 전환 요구
  8. 8아파트 공사에 밀려난 통학로...학부모·조합 마찰에 경찰까지 출동
  9. 9오미크론 전국 확산...부산 등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첫 2000명대
  10. 10북구 만덕동 도로서 직경 1m 싱크홀 발생
  1. 1집토끼 산토끼 잡은 KIA…전력 유출 고민인 롯데
  2. 2‘백신 거부’ 조코비치, 100억대 후원 끊기나
  3. 3무승부 속출 일본프로야구, 3년 만에 연장 12회 부활
  4. 4마지막 시험대 오르는 국내파…누가 벤투호에 최종 승선할까
  5. 5알고 보는 베이징 <2> 컬링
  6. 6BNK 턴 오버 13개 남발…PO 교두보 놓쳐
  7. 7LPGA 20일 개막…박인비 우승 정조준
  8. 8알고 보는 베이징 <1> 아이스하키
  9. 9레반도프스키, 2년 연속 ‘FIFA 올해의 선수’
  10. 10무주공산 꿰찰 주인은 누구…불붙은 거인 주전 경쟁
다시! 최동원
최동원 음악회 기획서
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
더 벌어지는 여가 격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