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부산 신고건수 8.5배 늘었다

관련 112신고 하루 평균 5.32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총 149건… 작년엔 전체 206건
- 법 강화로 피해자 적극 신고 추정
- 경찰, 전담관·지원책 확대 예정

지난 10월 부산에 사는 30대 A 씨는 6개월간 사귀었던 여자친구 B 씨와 헤어졌다. A 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B 씨의 집으로 반복적으로 찾아갔다. B 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A 씨는 출근 시간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차에 태워 이동했다. 결국 A 씨는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최근 부산 지역 스토킹 범죄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참고 지내던 각종 스토킹 범죄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이다.

늘어나는 스토킹 신고에 경찰은 스토킹전담경찰관을 충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7일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한 후 한 달 동안(10월 21일~11월 19일) 부산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모두 149건이라고 밝혔다. 하루 5.32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신고건수인 0.56건의 8.5배다. 법이 시행되지 않았던 지난해에는 1년 동안 접수된 112 신고는 206건에 불과했다.

스토킹 관련 112 신고가 증가한 것은 지난 3월 발생했던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 지난 10월 ‘서울 중구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국민 관심이 커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난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됐다는 인식이 커져 신고를 적극적으로 한 이유도 있다.

법 시행 전 스토킹은 경범죄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처벌이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그쳤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부산경찰청 김두성 여성청소년과장은 “없던 스토킹 범죄가 갑자기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 낮은 형량에 스토킹을 감내하고 지냈던 피해자가 법이 강화되면서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산 직장인 C(여·30대) 씨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데 그간 국가가 스토킹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용기를 내 신고해도 벌금 10만 원뿐이라면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참고 넘겼을 것”이라며 “뒤늦게라도 법이 강화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신고가 쏟아지자 경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부산경찰청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업무만 전담하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스토킹전담경찰관은 부산진경찰서 등 5곳에만 있는데,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부산 전 경찰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도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를 확대한다. 스토킹솔루션협의회에 지자체·법률·의료·심리·여성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박호걸 신심범 기자 rafa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