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조사 활동 한계·과제 논의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종료를 6개월여 앞두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협의회)와 4.16연대는 8일 서울 마포구 다리소극장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종합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조사활동의 한계와 과제를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민애 4.16연대 진상규명위원장은 “구조 방기와 진상규명 방해 등에서 일부 법적 책임을 물었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필두로 당시 청와대는 무엇을 했고 하지 않았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적 관련 기록물을 비공개정보로 지정하면서 참사 당일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진상 규명도 요원해졌다”며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권한이 있는 국회도 1년 넘게 관련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참위 활동기간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됐지만 인력충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영장 청구 의뢰 권한 또한 사용요건이 엄격하다”며 “조사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본래 법안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지난 5년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은 과잉 정치화됐다”며 “박근혜정부에서는 ‘반정부 운동’으로 탄압받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특권’이라는 정치 논리에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 사참위 활동기간이 6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완결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남은 활동기간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과 남은 과제 등을 국민과 공유하고, 운동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함께 종합보고서를 만드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기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런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상규명이 됐으면 했지만, 그렇지 못해 착잡한 마음”이라며 “지난 7년 동안 싸워온 결과가 크지 않더라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참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한다. 조사 종료 후에는 3개월간 종합 보고서를 작성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