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와 강서구가 각각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와 부산시 산하 요트경기장·영화의전당·부산문화회관 등을 제외한 부산 공공시설 31곳이 지난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는 울산종합운동장을 제외한 25곳의 공공시설이 적자였다. 경남에서는 92곳의 공공시설 중 창원시 동읍주민운동장과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합천시네마 등 4곳만 흑자를 냈다.
수지 균형을 이룬 몇 곳을 제외하면 부울경 공공시설 155곳 중 부산 31곳, 울산 25곳, 경남 85곳 등 모두 141곳이 지난해 기준 적자를 기록했다. 부울경 공공시설의 91%가량이 적자를 낸 셈인데, 이는 전국 공공시설의 적자 비중(89.7%)을 웃도는 수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9일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전국 882개 공공시설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82곳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공공시설 이용 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56.7% 줄었는데도 관리 인력은 5.17% 증원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자료를 토대로 광역지자체 중 건립비용 200억 원, 기초지자체 중 건립비용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공공시설 882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책임연구원은 “공공시설물은 수익보다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돼야 하지만, 최근 5년간 이용 인원에 비해 관리 인력의 증가세가 크게 높았다”며 “28조 원을 들여 건립한 전국 882개 공공시설의 2020년 운영 비용은 1조8000억 원, 수익률은 -66%였다. 전국 공공시설의 운영 비용·수익·관리인력·운영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객이 일평균 100명 이하인 곳이 436개소였으며,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8년에도 일평균 이용 인원이 100명 이하인 공공시설의 수는 626개소였다”며 “이들은 모두 투자심사 대상인데, 심사의 실효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