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교원단체 반발

시의회 본회의 통과땐 3월 시행…교사들 “모호한 문구로 교권침해”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2-01-13 20:50:4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인 울산과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됐다가 무산돼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2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순영(북구4)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제출을 거쳤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권리를 비롯해 학생인권교육 실시와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참여단, 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 설치, 학생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한다. 조례안은 20일 교육위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교육청으로 전달된다. 이 조례안에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달려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부산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총은 타 지역서 갈등을 불러일으킨 ‘성적 지향’ 등 내용은 빼는 대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문구를 넣어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제17조가 종교 설립학교가 종교교육을 실시하면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 담긴 ‘대리인 선임권 보장’도 학생 징계 절차가 사법 절차화할 우려가 있고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징계 유불리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교총과 일부 학부모단체는 다음 주 부산시의회 앞에서 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부산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일방 추진에 유감을 표하고 현장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과 교권 보호 신장 마련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유엔이 권고하는 사항이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순수하게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각종 폭력사건 등이 발생할 때 정해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충분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