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서울만 적용된 백신패스 일부 효력 정지, 부산도 영향 줄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법원이 서울지역 마트·백화점·상점에 적용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이번 결정이 추후 부산 등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열린 심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방역패스 제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정부는 앞서 학원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만 18세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지난해 발표했다가 코로나 백신 접종의 안전성,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 등으로 역풍을 맞았다. 이 때문에 애초 도입 예정이었던 2월에서 한 달 늦춘 오는 3월부터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을 관련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며 첫 번째 제동을 걸었다.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후 정부의 방역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백신패스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경우 부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만 방역패스를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방역정책 수정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방역패스 정책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부산에서 서울과 유사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백신패스는 QR 인증앱 먹통 등 도입 초기부터 크고 작은 혼선을 빚었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출입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컷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백신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18세 이상 부산 시민은 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16개 구·군 보건소에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는 950명이다. 지난 10일 기준 부산지역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활용해야 하는 백신 미접종자는 최소 1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3면 보도).

현재 방역패스 예외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론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틀에 한 번은 코를 찌르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 때문에 급기야 백신 미접종자가 ‘혼밥’ 가능한 식당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미접종 식당 가이드’도 등장(지난 5일 자 11면 등 보도)했다. 이 사이트는 백신 미접종자 1인 혹은 PCR 검사 결과 등의 증명을 받아주는지에 따라 ‘친절 식당’ ‘거부 식당’ ‘궁금 식당’으로 분류해 식당 상호와 위치를 지도에 표기했으나, 일부 정보가 잘못되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결국 지난 7일 서비스를 종료하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