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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역대 육성안 한계…대학·지자체 권한 확대를”

대학혁신정책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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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공론화
- “정부 예산 불균형 등 문제 극복
- 시민·정치인·언론 중지 모아야”

27일 부산대 기계관에서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대학혁신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한 강연자 등 참석자들은 수도권 초집중현상과 지역 및 지역대학 위기에 공감하고 대학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27일 부산대에서 열린 대학혁신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섭(왼쪽부터) 통일한국연구원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김종영 경희대 교수 박형준 부산시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서정빈 기자
주최 측인 통일한국연구원의 김기섭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사회 핵심 과제는 ‘지방소멸 극복’이다. 거점 국립대가 지혜를 모아 지역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발전과 대학혁신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위원장은 “2000년대 이후 지역 대학·인재 육성이 국정과제로 대두됐으나 위에서 아래로 향해 힘이 약했다. 이제는 시민과 지방자치가 리더십을 발휘해 문제를 공론화할 때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의 실천 과제로 ▷지역거점 글로벌 명문대 육성 전략 ▷지역권역별 다극 분산 대학발전체제 구축 ▷대학·지역 연계 발전 등을 꼽았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각 지역 9개의 거점국립대에 한 해 1조 원 안팎의 예산을 지속해서 투입해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대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는 대학을 지위권력을 주는 학벌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은 이제 창조권력이 돼야 한다. 창조권력이란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만들어 이 대학 출신 인재들이 기업과 연구소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이끈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독일이 과거 1870년 통일되기 이전에는 39개의 소국으로 이뤄져 있었고 각 소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있어 우수한 기술과 인재들이 뭉쳐 시너지 효과를 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이 2차 산업혁명을 이끈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교육부가 짜놓은 계획을 따르고 예산 나눠먹기식인 현재 패러다임에서는 지역 대학은 발전할 수 없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지역과 지역대학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지역부터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총장은 “지역 스스로가 불균형에 길들여지면 안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 한 해 예산을 기준으로 부산대 경북대는 서울대와 3500억 원이나 차이나는데 어떻게 이를 줄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한 국제신문 사장은 “지역의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해 이 자리에 왔다. 지금이 이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가장 적기다. 지역 및 지역대학 위기를 이겨나갈 합의를 진행해 대선후보와 정당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김 교수의 제안과 관련해 대학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이 이 자리에서 처음 제시됐다고 생각한다. 언급된 담론을 공론화해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수준 높은 지역대를 만들 방안을 묻는 질문에 “다른 국가 사례를 보면 정치인 지역국립대 총장 언론의 역할이 중요했다. 박 시장께서 부산에 세계적 명문대를 만들 수 있도록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시장은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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