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부산판 블랙리스트’ 이병진 부시장 소환…검찰 결론만 남았다

2년 여만에 수사 막바지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2-02-02 22:08:1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市 기관 임원사퇴 종용 혐의
- 피고발인 등 16명 조사완료
- 직권남용 입증 여부가 쟁점
- 일각선 기소 가능성 높게 봐

2018년 부산시 공무원이 산하 출자·출연 기관 대표와 임원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됐다. 다만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모호한 기준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터라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2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 검찰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조사는 밤 10시40분까지 이어졌다. 참고인 조사를 끝낸 터라 검찰이 조사할 게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변호사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시장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으로부터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다른 공무원 5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이 부시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2018년 6월 25일 마지막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표 얘기를 꺼낸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부시장 외 다른 현직 시 국장인 A 씨는 자유한국당 외 다른 곳에서도 고발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당시 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가 고발을 당했다.

이로써 2년을 훌쩍 넘긴 검찰 조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 검찰 고발 2년 만에 부산시청과 테크노파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최근까지 피고발인 6명과 10여 명의 참고인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 1명은 피의자 신분을 벗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수사를 맡은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혁 부장검사)는 결론을 내기 위한 마지막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검찰의 판단만 남았다. 특히 직권남용죄는 그간 모호한 기준으로 법조계에서 논란이 돼 왔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 보복으로 고발장을 남발하는 수단이 되거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면죄부가 되기도 했다. 관가와 법조계는 피의자 5명 중 한 명 이상은 기소 될 것으로 봤다.

부산 A 변호사는 “정치적 사안마다 직권남용은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만 입증하기 까다로운 혐의다. 고발은 남발되는데 기소되는 경우가 적고, 재판에 가서도 유죄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안도 핵심 증거가 없다면 최종 유죄를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법조계 인사는 기소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건 맞다. 다만 몇 가지 유사한 사건이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가장 유사하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고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