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하구 성토사면 붕괴사고 항소심 “국가 책임 맞다”

재판부 “책임 90% 인정 정당”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2-09 21:03:4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서 일어난 성토사면 붕괴 사고(국제신문 2019년 10월 4일 자 3면 등 보도)는 국가의 관리 책임이 맞다는 항소심 선고가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사고 유가족과 피해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10월 3일 일어난 이 사고는 전날 밤 내린 많은 비로 약해진 지반을 떠받치던 석탄재와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일가족 3명 등 4명이 숨지고, 인근 공장으로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는 재산 피해가 일어났다. 무너진 사면은 국방부가 연병장을 조성하면서 생긴 것으로, 감천화력발전소 등에서 구해온 석탄재와 폐기물, 토사 등으로 조성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인과성을 인정한 책임 제한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국가의 관리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유족 등이 청구한 금액 38억1909만1530원 중 36억4957만28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가 항소에서 제출한 국방부 자문의견서와 반박의견서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원심이 인정한 책임 소재 판단은 정당하다”며 “(위자료) 책임제한비율도 재판부가 다시 검토해봤으나, 일반 사건과는 성격이 달라 90%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대해 유족 권용현(52) 씨는 “아직 국방부는 사과하지 않았다. 무너진 사면 역시 복구되지 않았다. 둘 모두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2. 2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3. 3“마린시티·깡통시장…팔색조 부산 새 슬로건에 담아”
  4. 4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5. 5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6. 6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7. 7“가스 아끼려 난로 쓰다 전기료 3배” 취약층 생존비용 급증
  8. 8[뉴스 분석]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걷는 데는 공감, 더 줄지는 격론
  9. 9HJ重이 곧 영도…작년 말 6500억 일감 확보로 부활 기지개
  10. 10실내 마스크 27개월 만에 ‘의무’ 벗는다
  1. 1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2. 2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3. 3난방비 민심에 촉각… 尹, 1000억 예비비 신속 재가
  4. 4尹 지지율 3주 연속 내림세...난방비 폭탄에 고령·보수층 뿔났나?
  5. 5“10만 시민 인터뷰로 총선 공약 만들 것”
  6. 6일 터지고서야 ‘뒷북 간담회’…TK 눈치보는 부산 국힘의원
  7. 7“또 나오라”는 檢에 이재명 불응 시사…구속영장 청구 수순?
  8. 8北 나토 사무총장 방한에 맹비난..."'아시아판 나토'발 신냉전 우려"
  9. 93차 소환 통보에 이재명 "패자로서 오라니 가겠다"...지지층 결집 노림수?
  10. 10"국민 10명 중 7명 독자 핵 개발 필요" 여론 뜨거워질까
  1. 1수영강 조망·브랜드 프리미엄…센텀권 주거형 오피스텔 각광
  2. 2해수부, 올해 친환경 선박 보급에 3623억 원 투입
  3. 3BPA 공기업 지위 잃고, UNIST 공공기관 지정 해제
  4. 4AI끼리 대화 가능할까?…챗 GPT와 '한국형' 블루니 대화 시켜보니
  5. 5지난해 '부산→수도권行' 1만3000명…전국서 가장 많았다
  6. 6현대차그룹 '자동차 본고장' 獨서도 경쟁력 입증… '최고의 수입차' 선정
  7. 7아파트 유지·보수 담합 막는다…공정위·국토부 조사 착수
  8. 8영도 태종대유원지에 자동차 극장 문연다
  9. 9자영업자 설상가상…업무난방비, 최근 1년간 58% 폭등
  10. 10부산 소상공인 ‘울상’…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역대 최대
  1. 1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2. 2“마린시티·깡통시장…팔색조 부산 새 슬로건에 담아”
  3. 3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4. 4“가스 아끼려 난로 쓰다 전기료 3배” 취약층 생존비용 급증
  5. 5[뉴스 분석]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걷는 데는 공감, 더 줄지는 격론
  6. 6HJ重이 곧 영도…작년 말 6500억 일감 확보로 부활 기지개
  7. 7실내 마스크 27개월 만에 ‘의무’ 벗는다
  8. 8경남 진보단체 "창원간첩단 긴급체포 규탄… 석방 촉구"
  9. 9“부산·경남 식수원엔 안돼”…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 또 파행
  10. 10아시아드CC “복지기금 그만 줄래” 주민 “일방파기” 반발
  1. 1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2. 2푸틴 훈장 안현수 국내 복귀 실패..."이중국적 해명 뒤 연금 일시불 들통"
  3. 3또 신기록…‘빙속여제’ 김민선 폭풍 질주
  4. 443초 만에 ‘쾅’ 이재성 2경기 연속 벼락골
  5. 5의심받던 SON, 골로 증명한 클래스
  6. 6임성재 PGA 시즌 첫 ‘톱5’
  7. 7"공공기관 비인기 실업팀 운영을"
  8. 8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흥국생명 양강 체제
  9. 9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10. 10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우리은행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4인 이하 영세업체가 86.9%…총생산 강서구 20% 불과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