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여분 지역 인재에 공급도
- 아파트 짓는 민간사업자도 혜택
부산시가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인재 유치를 위해 주택 무상임대 사업을 벌인다. 역세권 신축 아파트를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받은 공공기여분을 지역 청년에게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의 주거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최장 7년간 주택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는 ‘럭키 7 하우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공공매입 임대주택 30채를 시작으로 내년 시청 앞 행복주택 100채 등 2025년까지 300채의 공공 물량을 공급한다. 300채의 7년간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와 임대료는 10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연구인력 등 청년 인재 유치를 위한 주택 정책의 실효성이다. 시는 2024년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 기부채납주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임신 중이거나 첫째를 출산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차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규모는 총 1000채 규모로 사업지는 대부분 수요자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자리해 청년 인재가 부산에 자리를 잡는 데 충분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희망더함아파트 사업도 인재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인근 주택가격의 80% 수준에 분양 또는 임대할 방침이다. 시는 조만간 관련기관 민간업체 등과 협의를 시작하고, 지침 개정 등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까지 우선 사업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분양 대상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가구, 신규 취업자 등이다. 시는 또 매년 1만 가구 규모로 공급해온 공적 임대주택을 올해 1만7500가구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박 시장은 “부산 청년이 적어도 주거 문제로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동안의 주거 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공공주거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 수도권이나 인근 도시로 떠나는 청년이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 주거 문화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