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결정될 최저임금 심의가 지난 5일 시작되자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 하는 비율)이 높은 서비스업에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된다면 서비스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부산에 파급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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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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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오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최저임금위가 법정기한 내 안을 도출한 적은 거의 없어 통상 7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다.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지만 그간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렵고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를 우려해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지지하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곧바로 논의되기는 어려울 예정이다.
심의 첫날인 5일부터 업종별 차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를 ‘불필요한 논쟁’이라 규정하면서 “(최저임금법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법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이 그간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기에 올해는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업종별 차등이 부상하면서 지역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서비스업 비율이 높아 차등 적용 시 사용자와 노동자 희비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0년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별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만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농림어업(51.3%)이다. 하지만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42.6%)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27.6%)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27.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3%) 등 대면서비스업서 미만율 높다. 한국은행 따르면 부산은 지난해 기준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전국 평균(37.8%) 보다 높은 42.3%다. 경총이 미만율 편차가 커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미만율이 높은 서비스업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상률도 쟁점이다.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다며 동결이나 최소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민노총과 한노총은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각각 10%, 8.5%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부산의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51만 원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 반면 저임금 노동자(중분위 임금 3분의 2 미만) 비율은 24.9%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은 “인상률이 낮으면 지역 월 평균 임금 상승 및 저임금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업은 영세업이 많아 지금도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업종별 차등 현실화 된다면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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