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 의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군 부산 기장군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 기장군의회 제공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덧붙여 명령했다.

김 의장은 2018년 7월 2일부터 2019년 9월 28일까지 부산 기장군의회 건물과 지역 내 식당, 행사장, 관용차 등에서 동료 의원인 A 씨의 팔뚝, 겨드랑이 등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았다. 2020년 6월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그해 9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김 의장을 기소했다.

공판 과정에서 김 의장 측은 “옷 위 어깨 부위를 손으로 살짝 건드린 통상적인 수준의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A 씨가 처음 경찰에 사건 고발을 의뢰한 시점인 2020년 6월 30일은 기장군의회 의장 선거가 열린 그해 7월 2일에 앞서 이뤄진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A 씨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구성할 수 없다고도 변론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진술한 범행 장소와 일시, 방법, 전후 상황 등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를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나 촬영된 사진 일부 등 증거 역시 A 씨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봤다. 또 A 씨가 실질적으로 경찰 고발을 진행한 건 2020년 7월 14일로 군의회 의장 선거가 끝난 이후이며, 고소를 공론화하는 등 의장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불쾌하다는 의사 전달받았는데도 추행 행위를 했고, 수사나 재판을 받는 데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반성한다는 취지로 쓰면서도 법정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고소했다’면서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장의 이 같은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알면서도 이런 행위로 나아간 고의가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