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 헌재 판단에 사활…경찰은 수사 공백이 걱정

"헌법이 부여한 수사기능 제한"…대검,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정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5-04 20:07:3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찰 간부들은 권한 강화 반겨
- 일선 수사관은 업무 폭증 우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표정이 엇갈린다. 검찰은 마지막 보루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사활을 걸었다. 경찰은 권한 강화를 반기는 간부급과 업무량 증대를 걱정하는 일선급으로 나뉘는 분위기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검은 지난달부터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위헌적 요소를 따져왔다. 이와 함께 입법 반대 여론전을 펼치거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는 등 법안 저지에 전방위적 시도를 해왔으나 모두 무위에 그쳤다. 헌재의 판단 외에는 ‘구제’의 길이 사라진 셈이다.

검찰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은 영장 청구의 주체로 검사를 지목한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대리로 청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영장의 적절성과 혐의 인정 여부를 따진다. 이 자체가 검사의 수사 활동이므로, 검사가 수사의 주체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미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시작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입법이 속전속결로 강행되면서 다른 정당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법안 통과를 두고 경찰에서는 간부급과 일선급 사이에 서로 다른 기류가 흐른다.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간부급은 대체로 ‘경찰 권한 강화’에 방점을 두고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지역 일선서 한 고위 간부는 “검찰은 여전히 기소권이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두 기관의 갑을 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계 일부에서 검찰이라는 법률 전문가의 공백을 지적하는데, 경찰도 앞으로는 법률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선 수사관들은 업무 폭증을 걱정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난 업무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지역 한 경찰은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며 경찰 업무가 전체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도 예산이나 인력을 늘린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한 수사관이 20~30건의 사건을 쥐고 있다. 경제팀처럼 사건 종결이 오래 걸리는 수사 파트는 점차 기피부서가 될 거다”고 평가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7. 7[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10. 10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