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판 블랙리스트' 박태수·신진구 혐의 인정...오거돈은 부인

오 "공모관계 적시 불분명…시장이라고 다 알지 못해"

혐의 인정 2명과 "서로 네 탓" 공방 벌어질수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8면 등 보도)에서 박태수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과 신진구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실상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한 때는 같은 배를 탔던 오 전 시장과 두 전직 부하 직원이 법정 앞에서 입장차를 보이며 갈라선 셈이다.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당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 전 특보, 신 전 보좌관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는 박 전 보좌관이 출석했다.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날 박 전 특보와 신 전 보좌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받아낸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법률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는 차후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등을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오 전 시장 측은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또 오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 중 공모와 관련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세 사람이 공모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할 뿐, 구체적으로 이들이 무슨 과정을 거쳐 각자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합의했는지 빠져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오 전 시장 측은 사실상 오 전 시장의 지시 없이 실무진이 알아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갔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시장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다”며 “형사상 책임을 지려면 그 행위가 일어났던 사실을 알고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어야 될 텐데, 누가 어떻게 보고를 했고 또는 오 전 시장이 어떻게 지시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향후 정식 공판이 진행되면 박 전 특보와 신 전 보좌관은 ‘오 전 시장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생겨났다. 공모로 일어난 범행이 아니라 일방적 지시를 따른 데 불과하다는 논리다. 앞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기소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정무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사건에 관여했지만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오 전 시장 등이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간부 공무원을 시켜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며 지난달 8일 세 사람만 기소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