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사퇴 압력 지시 누구? 신진구는 “박태수” 朴은 더 윗선 암시

부산판 블랙리스트 재판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5-23 19:57:3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오거돈 측 “몰랐다” 혐의 부인 속
- 檢 공소장엔 구체적 설명 없어
- 일각선 “인수위 시절 사건 시작
- 박재호 위원장 증인소환” 주장도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박태수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과 신진구 전 시 대외협력보좌관이 혐의를 인정(국제신문 23일 자 8면 보도)하면서도 누가 사퇴 압력을 지시했는지를 놓고는 주장이 달라 온갖 추측을 낳는다. 사퇴 압력 논의는 지방선거 직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당시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만큼 인수위에서 활동한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열린 부산판 블랙리스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특보와 신 전 보좌관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오 전 시장과 공모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을 사직시키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본다.

두 사람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입장은 서로 다르다. 이들은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누가 사표 압력을 행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느냐는 점이다. 신 전 보좌관은 지시자로 박 전 특보를 지목한다. 공공기관장 일괄 사표 논의는 2018년 6월 지선 직후 꾸려진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자신은 인수위에 소속된 적 없어 오 전 시장의 지시를 받은 적 없으며, 자신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건 박 전 특보라는 것이다.

반면 박 전 특보는 자기 역시 단독으로 그런 일을 계획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괄 사퇴 압력은 오 전 시장이나 그의 영향력에 준하는 인수위 관계자에게서 받았다는 말이 성립한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하는 한편 “시장이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니다”며 실무진이 벌인 일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펴는 등 선을 그었다.

결국 셋 모두 이번 범행은 공모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방적 지시나 독단적 실행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진짜 피고인’은 따로 있다는 말과 같다. 이 부분을 놓고 검찰은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당연히 세 사람이 공모해 범행했다’는 식으로 뭉뚱그린 상황이다.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에 공모 당시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퇴 압력 지시자가 누구인가를 따지려면 결국 지선 직후 인수위 때 인사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이 인수위에서 비롯된 탓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지시 관계를 명확히 한 리스트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당시의 상황을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당시 인수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위원장을,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이 시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정치권 인사가 인수위 핵심 보직을 차지해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왔다.

이 밖에도 6개 분과에 걸쳐 한국해양대·부경대·부산가톨릭대·부산대·신라대 소속 교수 5명과 변호사 1명이 분과장으로 일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 관계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운다고 해도 선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심문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레슨만 129시간, 후회 없이 노래…‘우영우’ 부담 덜었어요
  2. 2[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서울의 봄’ 황정민 틀을 깬 악역 창조…이태신 役 정우성 캐스팅은 화룡점정
  3. 3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4. 4[근교산&그너머] <1359> 대구 팔공산
  5. 5‘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6. 6[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7. 7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8. 8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9. 9기장 ‘아쿠아 드림파크’ 총체적 부실
  10. 10부산울산경남, 포근한 대설…우박으로 도로 결빙 주의
  1. 1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2. 2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3. 3부산 기초의회 의장 “산은법 연내 개정을”
  4. 4시·도의회의장협, 부울경 공동 현안 해결 팔걷어
  5. 5민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둘러싼 계파갈등 확산
  6. 6與, 공천 후보 접수 때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7. 7김기현-인요한 전격 회동…‘주류 희생안’ 접점 찾은 듯
  8. 812일부터 4월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9. 9사천시의회, 국가산업단지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10. 10산은 부산 이전에 몽니…민주당 도 넘었다
  1. 1‘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2. 2울산 '블랙아웃'에 한전 사과…'경영난' 속 전력관리 체계 도마
  3. 3수산식품 클러스터 본격화…건축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4. 4“동남아·유럽서 K-소프트웨어 신화 쓰고 싶다”
  5. 5부산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본궤도(종합)
  6. 6주가지수- 2023년 12월 6일
  7. 7가성비폰 잇따라...갤럭시 S23 FE 국내출시
  8. 8‘선박검사 확인서’, 종이에서 전자 증서로 변신
  9. 9한방병원 2곳,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 청구했다 덜미 잡혀
  10. 10다대 옛 한진중 터 개발 ‘부산시 심의’ 관문 넘었다
  1. 1[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2. 2기장 ‘아쿠아 드림파크’ 총체적 부실
  3. 3부산울산경남, 포근한 대설…우박으로 도로 결빙 주의
  4. 4부산형 돌봄·방과후 모델 개발해 ‘교육발전특구’ 도전
  5. 5양산 자동차 범퍼 공장서 불…20대 노동자 화상
  6. 6“지도·훈계는 교육제도 운용 위해 필수”…학생 야단친 교사 무죄
  7. 7朴 “전면 규제혁신·세제감면 추진을”…시민은 정부의 차질 없는 지원 당부
  8. 8키우던 고양이에 몹쓸짓…스트레스 푼다고 죽이고 쓸모 없어졌다고 버리고(종합)
  9. 9창원서도 방송제작·영상편집 교육
  10. 10안병윤 부산 행정부시장 퇴임…국회 수석 전문위원 하마평
  1. 1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2. 2페디 결국 NC 떠나네…시카고 화이트삭스 간다
  3. 3오타니, 다저스·토론토 어디로 가나
  4. 4동의대 전국대학 미식축구 준우승
  5. 59언더 맹타 이소미, LPGA 수석합격 눈앞
  6. 6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7. 7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8. 8BNK 썸 안혜지 빛바랜 16득점
  9. 9조규성 덴마크서 첫 멀티골…리그 득점 3위
  10. 10이소미 LPGA 퀄리파잉 시리즈 수석합격 도전
우리은행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아이 손 꼭 잡은 아빠처럼…부산의 미래 잡아줄 이 누구인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