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남자친구 가스라이팅 ... 살인 혐의 20대 女 징역 15년

부산고법 항소심서 "의도적 살해 보기 어려워" 감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남자친구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뒤 둔기 등으로 가학적 행위를 일삼다 살인에까지 이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전경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26)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부산지역 대학에 다니던 A 씨는 학내 단과대 야구 동아리 모임에서 피해자 B(당시 25세) 씨를 만나 2020년 5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그 해 6월부터는 A 씨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했다.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며 야구방망이나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그를 수시로 가해했다. 이 때문에 B 씨는 피부가 찢어지는 등 크게 다쳤다. 구타 탓에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워진 B 씨는 2020년 11월 10일 밤 11시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배설물을 바닥에 흘리게 됐다. 화가 난 A 씨는 철제 둔기로 그의 머리 등을 내려쳤고, B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A 씨는 B 씨가 평소 피학적 성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폭력은 용인돼왔다는 것이다. 또 B 씨 몸의 상처는 대부분 자해에 의해 생겨난 것이며, 살해 당시에도 고의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정신적으로 종속시켰다고 봤다. B 씨가 A 씨 몰래 자신의 상처를 이메일에 기록하거나, 휴대전화 메모장에 A 씨에게 극도로 굴종적인 자세와 행동을 보일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을 적는 등 가스라이팅을 한 정황이 다수 발견된 탓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헤어지고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간다고 압박, 이를 두려워한 피해자가 사소한 요구도 만족할 정도로 들어주고 거스르지 않으려 했다”고 판시했다.

또 B 씨의 야구 동아리 지인 등은 그가 피학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으나 A 씨를 만난 이후부터 주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A 씨만 떠받들며 성격이 변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야구 동아리의 투수와 감독을 맡을 만큼 건강했으나 부검 당시 키 175㎝에 몸무게는 55㎏에 불과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 씨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죄와 특수상해죄를 경합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 오인이 있다고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분석] “부산에 흡수될라”…메가시티에 신중한 경남·울산
  2. 2[영상] 조선업 노동자가 1㎥ 철조망에 갇힌 이유는
  3. 3尹 지지율 하락에 애타는 여당 “나토 정상회의 성과” 자평
  4. 4정부 ‘주52시간’ 개편 드라이브…추경호 “노동 유연성 개선 필요”
  5. 5제4호 태풍 ‘에어리’ 5일 남해안 영향권
  6. 6부산 폭염주의보 발효...체감온도 33도
  7. 7[날씨칼럼] 장마는 공기덩이들의 전투
  8. 8추세 전환 언제쯤?…코스피 2200선 추락에 개미 속 탄다
  9. 9부울경 당분간 무더위...낮 최고 36도
  10. 10신규확진 1만715명, 사흘 만에 다시 1만 명대…부산도 감소세 멈추고 반등
  1. 1尹 지지율 하락에 애타는 여당 “나토 정상회의 성과” 자평
  2. 2정부 ‘주52시간’ 개편 드라이브…추경호 “노동 유연성 개선 필요”
  3. 3윤 대통령 "만나는 정상마다 부산 엑스포 얘기했다"
  4. 4윤 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체코·영국 정상 만나 ‘원전 세일즈’
  5. 5尹대통령 직무수행 “‘잘한다’ 43% ‘못한다’ 42%” [한국갤럽]
  6. 6김두겸 울산시장 "대한민국 최고 비즈니스 시장 되겠다"
  7. 7울산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에 김기환 시의원 사실상 확정
  8. 8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엑스포 유치계획서에 빠졌다
  9. 9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경쟁자로…김두관 의중도 변수
  10. 10[속보] 이준석 비서실장 박성민 사퇴…‘윤 대통령의 손절’ 분석도
  1. 1추세 전환 언제쯤?…코스피 2200선 추락에 개미 속 탄다
  2. 2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롯데슈퍼와 스타트업 지원 본격화
  3. 3공급부족 여파 현대·기아차 상반기 미국 판매 12.7%↓…친환경차는 82.1% 증가
  4. 4美재무 "러 원유 가격상한제 필요"…추경호 "도입취지 이해"
  5. 5유류세 37% 인하 첫날 부산 휘발유·경유 가격 하락세 전환
  6. 6부산 조정지역 해제 ‘0’
  7. 7아파트값 여전·투기수요 잠재 판단…부동산업계는 ‘한숨’
  8. 8부산 아파트 매매가 2주 연속 하락했다
  9. 9해운물류시장 ‘삼각파도’ 조짐…“정부, 선제 대응 나서야”
  10. 10장마철엔 김치전이 ‘딱’…꿉꿉함 날려줄 제습기는 필수템
  1. 1[뉴스분석] “부산에 흡수될라”…메가시티에 신중한 경남·울산
  2. 2[영상] 조선업 노동자가 1㎥ 철조망에 갇힌 이유는
  3. 3제4호 태풍 ‘에어리’ 5일 남해안 영향권
  4. 4부산 폭염주의보 발효...체감온도 33도
  5. 5[날씨칼럼] 장마는 공기덩이들의 전투
  6. 6부울경 당분간 무더위...낮 최고 36도
  7. 7신규확진 1만715명, 사흘 만에 다시 1만 명대…부산도 감소세 멈추고 반등
  8. 8“NO 인사권” “급여 30% 절감”…민선 8기 부산 구청장들 이색 취임사
  9. 9부산 코로나 감소세 ‘주춤’...신규 확진 607명
  10. 10부산 경찰 “행안부 경찰국 신설 중단 촉구”
  1. 1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 울버햄프턴서도 '11번' 달고 뛴다
  2. 2부산판 ‘우생순’ 만덕중, 기적의 슛 던진다
  3. 3“골프는 힘 빼야 하는 운동…하루 100회 연습해야”
  4. 4이대호 은퇴투어 ‘별들의 축제’서 시작
  5. 5높이뛰기 우상혁, 새 역사 향해 점프
  6. 63강 5중 2약…가을야구 변수는 외국인
  7. 7Mr.골프 <4> 공이 나가는 방향을 정해주는 ‘그립’
  8. 8장발 클로저 김원중 컴백…롯데 원조 마무리 떴다
  9. 9프로야구 반환점…MVP 3파전 경쟁
  10. 10매달리고 넘고…근대5종 장애물경기 첫선
위기가정 긴급 지원
주거비 지원 절실 양수연 씨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부산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 강이근 센터장
  • 2022극지체험전시회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