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남자친구 가스라이팅 ... 살인 혐의 20대 女 징역 15년

부산고법 항소심서 "의도적 살해 보기 어려워" 감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남자친구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뒤 둔기 등으로 가학적 행위를 일삼다 살인에까지 이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전경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26)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부산지역 대학에 다니던 A 씨는 학내 단과대 야구 동아리 모임에서 피해자 B(당시 25세) 씨를 만나 2020년 5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그 해 6월부터는 A 씨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했다.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며 야구방망이나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그를 수시로 가해했다. 이 때문에 B 씨는 피부가 찢어지는 등 크게 다쳤다. 구타 탓에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워진 B 씨는 2020년 11월 10일 밤 11시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배설물을 바닥에 흘리게 됐다. 화가 난 A 씨는 철제 둔기로 그의 머리 등을 내려쳤고, B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A 씨는 B 씨가 평소 피학적 성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폭력은 용인돼왔다는 것이다. 또 B 씨 몸의 상처는 대부분 자해에 의해 생겨난 것이며, 살해 당시에도 고의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정신적으로 종속시켰다고 봤다. B 씨가 A 씨 몰래 자신의 상처를 이메일에 기록하거나, 휴대전화 메모장에 A 씨에게 극도로 굴종적인 자세와 행동을 보일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을 적는 등 가스라이팅을 한 정황이 다수 발견된 탓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헤어지고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간다고 압박, 이를 두려워한 피해자가 사소한 요구도 만족할 정도로 들어주고 거스르지 않으려 했다”고 판시했다.

또 B 씨의 야구 동아리 지인 등은 그가 피학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으나 A 씨를 만난 이후부터 주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A 씨만 떠받들며 성격이 변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야구 동아리의 투수와 감독을 맡을 만큼 건강했으나 부검 당시 키 175㎝에 몸무게는 55㎏에 불과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 씨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죄와 특수상해죄를 경합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 오인이 있다고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