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직 은행원·위장 언론인... 200억 원대 대출 사기단 10명 덜미

부산지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 5명 구속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허위 세금 계산서로 200억 원대 대출 사기극을 꾸민 위장 언론인과 전직 은행원 출신 금융 브로커 등 10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지검 조세·보건범죄전담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전직 위장언론인 A(39)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불법 대출을 의뢰한 B(46)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0억 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작성한 매출 자료로 금융기관을 속여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32억 원을 대출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이들 가운데 A 씨 등 2명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사기 대출에 사용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함께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범행을 주도한 A 씨 등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가짜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사기 대출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속여 넘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낀 이들은 전직 은행원 출신 금융 브로커 C(55) 씨 등 조력자를 포섭했다. 이후 A 씨 등을 통해 대출을 의뢰한 사람은 25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언론사의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언론 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고 자화자찬했다. 사건 송치 전 경찰은 B 씨 1명의 혐의만을 확인해 지난 3월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이번 사건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검찰은 두 사람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끊은 이유가 대출 사기임을 알고 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 대출 제도’의 경우, 실사하는 금융기관의 면접이 형식적이고 불시에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업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의 허점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금융기관 알선, 사업자명의인 모집, 허위 사업장 마련 등 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대출사기를 저지른 조직을 적발해 엄단했다”고 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조정지역 해제 ‘0’
  2. 2본궤도 오른 하단~녹산선, 서부산 교통 핵심망 ‘시동’
  3. 3부산판 ‘우생순’ 만덕중, 기적의 슛 던진다
  4. 4재개발에 갈 데 없는 가로수… 폐기 땐 낭비 불가피
  5. 5“골프는 힘 빼야 하는 운동…하루 100회 연습해야”
  6. 6아파트값 여전·투기수요 잠재 판단…부동산업계는 ‘한숨’
  7. 7유류세 37% 인하 첫날 부산 휘발유·경유 가격 하락세 전환
  8. 8“부산 오이소” 지역 7개 해수욕장 1일 열린다
  9. 9합천·창녕 물 부산 공급 길 열렸다…2조 원대 예타 통과
  10. 10부산 남구, 지하 재활용선별장 추진 악취민원 해결기대
  1. 1윤 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체코·영국 정상 만나 ‘원전 세일즈’
  2. 2尹대통령 직무수행 “‘잘한다’ 43% ‘못한다’ 42%” [한국갤럽]
  3. 3윤 대통령 "만나는 정상마다 부산 엑스포 얘기했다"
  4. 4김두겸 울산시장 "대한민국 최고 비즈니스 시장 되겠다"
  5. 5울산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에 김기환 시의원 사실상 확정
  6. 6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경쟁자로…김두관 의중도 변수
  7. 7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엑스포 유치계획서에 빠졌다
  8. 8[속보] 이준석 비서실장 박성민 사퇴…‘윤 대통령의 손절’ 분석도
  9. 9'친윤' 비서실장까지 떠나... 이준석, 국힘 내 고립 가속화
  10. 10부산시, 엑스포PT 자화자찬에 여야 한목소리 질타
  1. 1부산 조정지역 해제 ‘0’
  2. 2아파트값 여전·투기수요 잠재 판단…부동산업계는 ‘한숨’
  3. 3유류세 37% 인하 첫날 부산 휘발유·경유 가격 하락세 전환
  4. 4부산 아파트 매매가 2주 연속 하락했다
  5. 5해운물류시장 ‘삼각파도’ 조짐…“정부, 선제 대응 나서야”
  6. 6장마철엔 김치전이 ‘딱’…꿉꿉함 날려줄 제습기는 필수템
  7. 7[뉴스 분석] 使 “소상공인 외면” 勞 “사실상 삭감” 최저임금 모두 불만
  8. 8알뜰폰 만족도, 이통 3사 앞질러
  9. 9삼성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세계 최초…TSMC에 앞서
  10. 10해양산업 미래전략 ‘코마린컨퍼런스’가 이끈다
  1. 1본궤도 오른 하단~녹산선, 서부산 교통 핵심망 ‘시동’
  2. 2재개발에 갈 데 없는 가로수… 폐기 땐 낭비 불가피
  3. 3“부산 오이소” 지역 7개 해수욕장 1일 열린다
  4. 4합천·창녕 물 부산 공급 길 열렸다…2조 원대 예타 통과
  5. 5부산 남구, 지하 재활용선별장 추진 악취민원 해결기대
  6. 6장맛비 멈추니 태풍 온다…4~5일 한반도 영향권
  7. 7'부산판 블랙리스트' 다음 달 공식 재판... 첫 증인 이병진 행정부시장
  8. 8하윤수 민선 5대 부산시교육감 취임
  9. 9“혁신도시 부산, 세계인 공존·협력 나누는 엑스포 제격”
  10. 10코로나 유행 반등세…"다음 달 신규확진 1만5000명 넘을 수도"
  1. 1부산판 ‘우생순’ 만덕중, 기적의 슛 던진다
  2. 2“골프는 힘 빼야 하는 운동…하루 100회 연습해야”
  3. 3이대호 은퇴투어 ‘별들의 축제’서 시작
  4. 43강 5중 2약…가을야구 변수는 외국인
  5. 5높이뛰기 우상혁, 새 역사 향해 점프
  6. 6장발 클로저 김원중 컴백…롯데 원조 마무리 떴다
  7. 7프로야구 반환점…MVP 3파전 경쟁
  8. 8매달리고 넘고…근대5종 장애물경기 첫선
  9. 9아이파크, 중앙 수비수 한희훈 영입
  10. 10토트넘 상대할 K리그 ‘김상식호’ 출범
위기가정 긴급 지원
주거비 지원 절실 양수연 씨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부산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 강이근 센터장
  • 2022극지체험전시회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