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후보 대부분은 아동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후보들은 다양한 아동 정책을 제시했지만, 정작 어린이가 원하는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신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는 26일 부산시장·부산시교육감 후보들에게 부산 어린이 500여 명의 목소리를 담은 ‘아동 제안 정책공약’을 각 후보에게 제안해 회신을 받았다. 제안 공약은 ▷교육/학교 ▷폭력/범죄 ▷기후환경 ▷놀이/여가/휴식 ▷교통안전 ▷복지 ▷아동참여/정치 7개 분야 28개 세부 내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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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장 후보들. 왼쪽부터 박형준 변성완 김영진 후보.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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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서를 보면 시장 후보 3명은 모두 대부분의 제안에 ‘반영’ 또는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는 대부분 분야의 공약에 ‘시 교육청과 논의 후 반영’과 같은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다. 정의당 김영진 후보 역시 모든 제안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교육청과 협의하겠다”는 짧은 의견 외에는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교육/학교 분야 등 일부 정책에 대해 ‘시의 업무 영역이 아님’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신 박 후보는 아동 폭력 및 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종합케어센터를 설치하겠다거나, 아동의 놀이 및 휴식시간 확대를 위해 2020년 1월 ‘부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별 5대 공약을 살펴봐도 변 후보와 김 후보는 아동과 관련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박 후보는 자신의 5대 공약에 2026년까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300곳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넣었다.
교육감 후보 2명 역시 대부분 제안에 찬성하는 동시에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의 공약이 ‘아동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번 제안 중 아동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 분야는 ‘교육시간 축소 및 쉬는 시간 확대’였다. 그 뒤를 ‘지역사회 및 학교 놀이 공간 확대’ ‘학교폭력 지원대책 강화’, ‘다양한 교육 및 예체능·진로 체험 활동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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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왼쪽)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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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신장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하윤수 후보는 ‘부산학력평가연구원’을 설립하고, 학력진단평가를 거쳐 지역 학생들 학력 수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쉬는 시간 확대 등 어린이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의 방안은 다소 미흡했다. 다만 학교폭력 대책에 ‘교내 사각지대 CCTV 전면 설치 등 예산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김석준 후보는 ‘공부하기 좋은 스터디카페’ ‘꿈을 키우는 별별공간 조성’ ‘놀이와 쉼이 있는 실내외 스포츠 공간 조성’ 등을 공약했다. 이는 아동이 제안한 정책 우선 순위와 상대적으로 가깝다. 다만 진로 체험 활동 확대에 있어서는 자유학년제 확대와 같은 제도적 시행안 대신 체험센터 등 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아쉬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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