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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역단체장 등 당선인 51명 수사

전국 선거사범 1300명 입건

  • 이민용 mylee@kookje.co.kr, 정지윤 기자
  •  |   입력 : 2022-06-02 19:55:4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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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명 기소 … 남은 878명 조사
- 경남 경찰은 94건 137명 진행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1명을 포함한 8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2일 지난 1일까지 지방선거사범 130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남은 8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이 포함됐다.

경남경찰청도 2일 선거사범 총 107건 152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3건(15명)을 종결했고 나머지 94건(137명)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321명(32%) ▷기타 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 38명(3.8%) ▷선거폭력 19명(1.9%) 순이다.

이번 지방선거 사범 인원은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입건된 선거 사범(2113명)에 비해서는 52.5% 줄었다. 대검은 84일 전에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선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표율이 저조했고, 직접 통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것이 선거사범 수 감소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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