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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이의 신문 읽기] 아이돌·스포츠스타 軍면제 사회적 합의 필요해

BTS, 국위선양에 병역특례 논의…법적 허용된 기준 없어 입대 전망

  • 윤영이 한국언론진흥재단 NIE강사
  •  |   입력 : 2022-06-20 18:55:38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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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 등 병역법 개정 이견 많아
- 일부 지도층 자녀 악용 가능성도

인기 아이돌그룹의 활동 중단 선언이 우리나라 병역법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병역법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찬반 의견이 나뉘는지 알아보고 가족들의 의견으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토의해보자.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증오범죄 퇴치를 주제로 환담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손 하트를 만들어 보였다. BTS는 지난 16일 번아웃으로 그룹 활동을 중단하고 개별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제공

▶ 신통이 :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있으세요?

▶ 아빠 : 글쎄다 … 바빠서 딱히 들은 게 없는데…. 왜 그러니?

▶ 신통이 : 저는 방탄소년단 노래를 자주 듣거든요. 방탄소년단 아시죠?

▶ 아빠 : 그럼, 알다마다.

▶ 신통이 : 방탄소년단이 그룹 활동을 중단한대요.

국제신문 6월 16일 자 2면.
▶ 아빠 : 그래. 그건 나도 신문에서 읽었단다.(국제신문 지난 16일 2면, BTS ‘번아웃’에 활동 중단 선언…전 세계 아미 발칵).

▶ 신통이 : 신문에는 아이돌그룹 뉴스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편견이었네요.

▶ 아빠 : 뉴스 내용은 개별 활동은 계속 한다던데.

▶ 신통이 : 그룹 활동을 안 한다는 게 문제지요. 병역 문제가 원인일까요?

▶ 아빠 :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라고 봐야지. 자신들의 음악에 대한 정체성 고민도 있을 테고 왕성한 활동 뒤 여유를 갖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고.

▶ 신통이 : 멤버 중 나이가 많은 진이 올해 안으로 군 입대를 해야 하고 나머지 멤버들도 차례로 군대를 가야 한대요.

▶ 아빠 : 네 생각은 BTS가 군 입대를 면제 받으면 좋겠니?

▶ 신통이 : 당연하죠. 세계적으로 K-팝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팬들도 많아서 팬들이 너무 아쉬워할 거예요.

▶ 아빠 : 내 생각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봐. 군대는 우리나라 정상적인 남자라면 가는 곳이고 무엇보다 나라를 지키는 ‘의무’이며 현재 복무 중이거나 이미 전역한 사람도 대부분이야. 다시 말해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마땅히 치러야 할 문제라는 뜻이야.

▶ 신통이 : 손흥민 선수는 면제됐다면서요.

▶ 아빠 : 손흥민 선수는 병역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야.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대체복무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채우기 위해 선수 자신은 당연하고 체육계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BTS도 병역법에서 정한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조건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체육계처럼 메달 또는 대회의 수상 기준 등 법적으로 허용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면제하기가 애매한 걸로 알고 있어.

▶ 신통이 : BTS도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안되나요?

▶ 아빠 : 대중문화예술계는 BTS 같은 사례가 드물었고, 이를 통해 국가적 손해를 감안해 국회에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 단계는 아닌가봐. 무엇보다 국방의 의무에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는 특례조항을 만드는 것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 신통이 : 국방의 의무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가봐요.

▶ 아빠 : 아빠도 군대를 갔다왔지만,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일부 지도층 자녀들이나 유명인들의 얌체짓 사례를 들으면 씁쓸해. 그래서 손흥민 선수나 BTS처럼 유명해져서 국익이나 국가의 위상을 높인 체육 예술인들의 병역특례에 손을 들고 싶지만,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더 생길까 걱정되기도 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이 어려워.

▶ 신통이 : 내가 어른이 되면 더 공정한 사회가 될까요….



■기사를 읽고

-‘국민의 의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가족들과 얘기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와 BTS에 병역법 적용 사례를 각각 알아보고 병역특례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세요.



■한줄 댓글(기사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보기)

-신통이 :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병역법 때문에 고민하게 될까?

-어린이 독자 :



■낱말 통통(기사 속 낱말이나 용어 등을 이해, 정리하여 어휘력 높이기)

-정체성 :

-대체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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