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4일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시에 거주하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1단계 사업은 창원시를 포함한 6개 시·군·구(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경북 포항시)에서 3개 모형으로 달리해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에 창원시에 적용되는 상병수당은 진료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이다.

지급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전형 근로자(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전월 1개월 매출 191만 원 이상) 등이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 휴업급여를 받는 수급자, 유사제도 수혜자 등 소득 손실을 보장받는 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상병수당 지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공단 홈페이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 신청서와 의료기관 발급서류(입·퇴원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