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곳 근거 조항 삭제 권고 무시
- 해운대구 근거없어도 선물지급
- 방만한 국내 연수활동도 문제로

부산의 몇몇 기초자치단체가 권익위 권고를 무시하고 퇴직자에게 황금열쇠와 골드바를 지급해 논란이 인다.

국제신문이 6일 부산 16개 구·군에 문의한 결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념품 지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중구는 상반기 퇴직자 1인에 250만 원에 달하는 골드바를 지급했다. 상반기 퇴직자가 4명이어서 퇴직자 기념품 구입에만 1000만 원을 사용했다. 구는 하반기를 포함해 2022년 관련 예산으로 3750만 원을 책정했다.

강서구 역시 지난달 23일 상반기 퇴임식을 진행하며 10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퇴직인원이 11명임을 감안하면 상반기에만 1100만 원을 사용한 것이다.

권익위는 2015년 퇴직자에 기관의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수저·다기세트 혹은 만년필 등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지난 4월에도 권익위는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에 국내외 연수와 기념품에 대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를 연말까지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남구 영도구 동구는 올해 상반기 퇴직자에게 반상기세트(15만 원) 찻잔세트(10만 원) 수저세트(10만 원)로 퇴직기념품을 간소화해 지급했다. 사하구 연제구 서구 사상구 부산진구 기장군 금정구처럼 퇴직 기념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권익위가 조례에 지급 근거를 삭제하도록 권고했음에도 16개 구·군 모두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와 같은 퇴직 기념품 지급 조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해운대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은 관련 조례 내 후생복지사업 시행(6조) 항목에 퇴직자 대상 기념품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적어놨다.

해운대구는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퇴직자에 기념품을 지급했다.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운대구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퇴직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을 살펴보면 퇴직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항목이 있고, 퇴직자 기념품은 조례 내에서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 가능’을 명시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기념품 지급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퇴직자 대상 국내 연수는 더욱 심각하다. 중구와 북구를 제외한 14개 구·군은 상반기 퇴직자를 대상으로 국내 연수를 진행했다. 1인당 지원액 역시 100만~250만 원으로 편차가 크다.

1인 당 지원액이 25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사하구는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18명을 선발해 국내 연수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반기 퇴직 인원인 12명 모두 연수 인원에 포함돼 상반기 퇴직자 연수로 사용된 비용만 모두 3000만 원에 달한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공무원 관련 각종 지원책은 과거 공무직 처우가 일반 민간기업에 비해 떨어지던 시절 급여차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들이다. 하지만 이제 공무원의 처우는 민간기업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혜택이 아닌 특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