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측 변호인 “檢 일방 주장 불과”

- 부산지법 18일 결심공판 예정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시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검찰이 최종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끝났다. 검찰은 이날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원이 4대강 반대 여론을 뒤집고자 행정안전부 등을 지원했고, 청와대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이유다. 홍보기획관의 직접 요청으로 4대강과 좌파 종교 단체 등의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했다.

검찰은 또 박 시장의 지시가 ‘불법 사찰’이 아니며,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변론한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홍보기획관 산하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독단적으로 국정원에 사찰을 요청했을 뿐 박 시장이 불법 사찰에 관여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를 두고 검찰은 홍보기획관이 국정원을 통해 파악한 관련 동향에는 명백한 불법 사찰로 판단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이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의 비위나 형사적 문제 행위를 확인한 사실 등을 가리킨다. 검찰은 “이런 내용은 사찰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걸 보고받았다는 건 (박 시장이) 국정원이 4대강을 사찰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7월 15일에는 청와대로 파견 간 국정원 직원이 홍보기획관이 직접 남긴 코멘트를 받아 국정원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홍보기획관실에서 국정원에 정보를 요청하는 일이 홍보기획관 모르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서관이나 행정관 역시 홍보기획관을 사칭해 정보를 요청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아랫사람들이 피고인 모르게 사찰 정보를 요청해 보고받았을 수 있다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주장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사전적 의미로 사찰은 무언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든 사찰이 불법은 아니다”며 “박 시장은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사찰에 관여한 적 없다’고 말한 걸 공소사실로 삼았는데, 이는 박 시장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 같은 사찰이 누구에게 지시됐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적인 사찰이었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객관성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전했다.

법원은 오는 18일 결심공판을 열어 변호인 측의 최종 진술과 검찰의 양형 의견(구형)을 받는다. 선고는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