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일부 구 스쿨존 주거지주차장 탄력 운영 추진 논란

북구 영도구 주거지 주차구역 폐지않아… 사하 금정구는 일부만 폐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북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주차장 전면 폐지를 한 달 앞두고 밤·새벽 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인다. 지난해 10월 어린이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일부 구·군은 아직 허용하고 있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취지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국제신문DB
북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주·정차를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북부경찰서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보호구역 내 주·정차 구역을 없애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구는 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주차 구역을 없애기로 했다가 주민 민원과 구의회 시행 유예 건의문을 이유로 다음 달로 늦췄다. 구는 이달 초 폐지를 앞두고 대상 구역 322면의 주·정차를 저녁 시간대에 허용하는 방안을 경찰에 요청했다.

근거는 지난 3월 경찰이 발표한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이나, 시·도 경찰청장이 일부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구는 이를 토대로 차량·어린이 통행량과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탄력 허용구간과 시간대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구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을 지키기 위해 주거지 주차 구역 선은 다음 달에 없앤다고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 민원이 많았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대체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어 탄력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로에 그어진 주차 선은 일단 8월에 지우고 표지판을 새로 설치해 탄력 운영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16개 구·군 가운데 4개 구·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주차장을 폐지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폐지했다. 북구와 영도구는 이를 폐지하지 않고, 사하구와 금정구는 일부만 폐지했다. 금정구와 사하구 관계자는 “민간 위탁 중인 주차면이 있어 계약이 끝나는 대로 점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머지 12개 구·군은 지난 1월 전면 폐지했다. 한 구 담당자는 “전면 폐지 후 주민 민원이 빗발쳤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없앴다”고 설명했다. 영도구는 오는 9월에 폐지할 예정이다. 탄력 운영을 추진하는 건 북구가 유일하다.

탄력적 운영이 법 개정 취지를 흐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478건을 보면, 오후 8시에서 오전 8시에 4.7%(117건), 등교 없는 토·일요일에 13.4%(331건) 발생했다. 전체 사고 가운데 18.1%(448건)이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밖에서 발생해 탄력 운영이 자칫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섬 고속도로(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추진…경남 1일 생활권 시동
  2. 2‘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3. 3인권침해 부랑아 시설 영화숙 ‘최후의 아동’ 명단 찾았다
  4. 4발달장애센터 건립의 꿈, 엄마는 끝내 못 이루고 하늘로
  5. 5부산에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Super BRT)’ 도입되나
  6. 6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7. 7부산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1곳 적자…양극화 심화
  8. 8[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브라질, 걸어 잠근 팀에 고전…역습 노리면 승산 있다”
  9. 9윤 대통령 지지율 40% 임박..."화물 파업 원칙 대응이 모멘텀"
  10. 10부울경 아우른 대문호의 궤적…문학·법학·지역문화로 풀다
  1. 1윤 대통령 지지율 40% 임박..."화물 파업 원칙 대응이 모멘텀"
  2. 2취임 100일 이재명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 경고
  3. 3부산회생법원 내년 상반기 문 연다
  4. 4사면초가 이상민...탄핵소추 위기에 공무원 노조 고발
  5. 5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담판…이상민 거취 최대 뇌관
  6. 6부산시의회서 제·개정 될 조례안 보니
  7. 7尹 "법과 원칙 바로 서는 나라 만들겠다"
  8. 8尹 화물연대 파업 연일 강공 발언에 野 "적대적 노동관 우려"
  9. 9윤 대통령 "화물 파업 북핵과 마찬가지"..."정체성 의심?"
  10. 10서훈 구속에 여야 공방 치열...野 "보복 수사"VS與 "공범 두둔"
  1. 1부산에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Super BRT)’ 도입되나
  2. 2부산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1곳 적자…양극화 심화
  3. 3고령화된 부산 어촌계… 계원 10명 중 4명이 70세 이상
  4. 4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부산섬유패션聯 회장 취임
  5. 5복지용구 플랫폼 선도업체…8조 재가서비스 시장도 노린다
  6. 6부산 의류·신발값도 올랐다…10여 년 만에 최대 폭 상승
  7. 7부자들은 현금 늘리고 부동산 비중 줄였다
  8. 8원희룡 국토부 장관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
  9. 9삼성 첫 전문경영인 女 사장 나와...이재용 취임 첫 사장 인사
  10. 10북극이 궁금한 사람들, 부산에 모이세요
  1. 1섬 고속도로(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추진…경남 1일 생활권 시동
  2. 2인권침해 부랑아 시설 영화숙 ‘최후의 아동’ 명단 찾았다
  3. 3발달장애센터 건립의 꿈, 엄마는 끝내 못 이루고 하늘로
  4. 4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5. 5간호사 업무범위 쟁점…의사 등 반발
  6. 6[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5> 노인인력개발원 부울본부 김영관 본부장 인터뷰
  7. 7㈜그린켐텍, 이웃돕기 후원
  8. 8“환경운동 필요성 알리는 전도사…아동 대상 강연 등 벌써 설레네요”
  9. 9부산지하철 '낙서' 하고 달아난 외국인 해외서 검거
  10. 10민노총 부산신항서 대규모 연대 투쟁…‘쇠구슬 테러’ 3명 영장
  1. 1‘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2. 2[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브라질, 걸어 잠근 팀에 고전…역습 노리면 승산 있다”
  3. 3크리스 서튼 16강서 "한국은 지고, 일본은 이긴다" 전망
  4. 4에어컨 없는 구장서 첫 야간경기 변수
  5. 5브라질 몸값 1조5600억, 韓의 7배…그래도 공은 둥글다
  6. 6잉글랜드-프랑스 8강전서 격돌...서유럽 맹주 가린다
  7. 7더는 무시 못하겠지…강호들 ‘죽음의 늪’ 된 아시아 축구
  8. 816강 안착 일본 “우린 아직 배고프다”
  9. 9재미없음 어때…네덜란드 가장 먼저 8강 진출
  10. 10한국 브라질 16강전 손흥민 네이마르 해결사 될까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노인인력개발원 부울본부 김영관 본부장 인터뷰
기후위기는 아동권리 위기
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