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비대해진 경찰 견제 명분…의견수렴 없는 강행 반발 키워

경찰국 반대 서장회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찰청, 해산명령·인사징계에
- 검수완박法 평검사 회의 비교
- 경찰 내부 "입 봉쇄" 분노 확산

- 김창룡 전 경찰청장 사임 불구
- 행안부, 입법예고 단축 일방통행
- 자치경찰제 등 다른 방안도 외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의 인사 불이익을 기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검찰과 비교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커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한 총경이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든 현수막 앞을 지나 회의장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나

경찰청이 지난 23일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을 직위해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 내부는 분노했다.

부산 A 경정은 “당사자가 조직의 앞날을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다. 불법 집회도 아니고, 공공에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닌데 회의 도중 해산을 명령하고 징계성 인사 조처를 하니 황당하다”며 “내부망에도 이 같은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B 경감도 “경찰국 신설도 신설이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입을 봉쇄하는 게 더 문제다. 업무시간도 아니고 주말에 시간 내서 한 회의인데 징계를 내리면 그냥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대체 경찰 조직을 뭐로 보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특히 검찰과 비교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회의를 개최했다. 그달 19일 평검사 20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했고, 바로 다음 날에는 전국 일선청 선임부장 등 각급 청 대표 60여 명이 참석한 전국 부장검사회의도 열었다. C 경정은 “검찰은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는 물론 수사관 회의까지 개최해도 한 명도 징계 받지 않았다.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두둔하는 발언도 했었다”며 “경찰은 의견을 나누지도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일방통행’ 갈등 키워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첫날부터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부터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3일 취임하자마자 마음 먹은 듯 속전속결로 경찰 제도 개선안을 밀어붙였다. 곧바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족했고, 회의를 4회 연 후 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에 반발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27일 사임했지만, 이 장관은 지난 15일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행보가 반발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소관 업무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국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개의치 않았다. 이미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 경정은 “논란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밀어붙이니 반발하는 거다. 류 전 서장 징계도 마찬가지고 일방통행식 행보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장회의에 참석했던 F 총경은 “회의에서 너무 강경하게만 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끝까지 함께 가려고 했는데 회의를 마치자 마자 인사 발령한 것을 보고 실망했다”며 “행안부가 가도 너무 가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커진 경찰권, 효과적 통제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치경찰제도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통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자치경찰제도 강화를 통한 이원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경찰국 신설을 통한 정부 통제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경찰국 신설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다른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단체 행동에 거부감을 가지는 시민도 있다. 50대 직장인 D 씨는 “경찰은 어떤 경우라도 집단행동을 하면 안 된다. 또 경찰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5. 5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