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임용령, 공정성 강화 개정 필요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2-07-25 20:06:36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교육청 소속 5급 사무관이 지난해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 청탁 비리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처음 알려진 지난 18일 본지 기사에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댓글은 주로 숨진 공시생의 안타까움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이 허술하게 치러지면서 청탁을 받고 면접시험 평정서 부정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된다. 그간 시교육청의 면접시험 진행 과정을 취재해보니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곳곳에 있었다. 전형에 관계없이 직렬별로 면접조가 구성됐다.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일반채용) ▷경력경쟁(기술계고 졸업생 대상) 등 두 가지 전형으로 진행돼 필기시험은 따로 봤다. 두 번째는 면접위원에 내부 인사 포함 및 사전 배정이다. 면접일 1, 2주 전에 확정되는 면접위원 명단에 시교육청 소속 직원이 포함돼 면접위원이 자기 직렬을 바탕으로 응시생의 직렬을 추정할 수 있었다. 구속된 A 씨는 시교육청 기술직 사무관으로, 기술직(일반토목·건축) 면접조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A 씨는 기술직 면접관이라는 점을 알리거나 확인시켜 주고 청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적 있는 한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기관 면접에 가면 소속 면접위원의 말을 따른다. 그 지자체나 기관, 해당 직렬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다”고 귀띔했다. 면접 당일 처음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지자체와 기관 공무원들이 A 씨의 뜻에 동의해 평정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늦게나마 시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해 임용시험부터 면접위원에 내부 인사 배제 및 당일 조 배정, 면접위원 수 확대 등의 제도개선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지방임용령 제50조 3항의 우수등급제도다. A 씨가 구속되기 전 시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필기시험이 우수하더라도 임용 후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어 면접을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면접위원이 설명했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우수등급제 역시 같은 취지에서 면접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응시생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입안자와 옹호자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바로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공무원 임용시험은 수년간 준비하는 이들이 많아 1점 미만의 필기시험점수 차이로 당락의 희비가 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필기시험 등수가 뒤바뀔 정도의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 과정을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상황 대처 능력이나 응용 능력, 의지력 등을 살펴보고 인재를 뽑고 싶다면 그에 맞는 촘촘하고 투명한 면접시험 과정과 지침이 필요하다. 현재 면접시험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상’으로 평정할 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돼 빌미를 제공했다. 우수등급제의 민원과 논란이 많아 사실상 활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조민희 메가시티사회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BIFF ‘예매 전쟁’ 첫날 시스템 오류…미리 준비한 관객 오히려 손해 ‘분통’
  2. 2그린데이터센터(에코델타시티 내) 입주기업 줄섰다…수도권 포화 반사이익
  3. 3부산형 오페라하우스 만들자 <6> 풀어야 할 과제는
  4. 4인류 구하라…지구 향하는 소행성 궤도 바꾸려 우주선 충돌
  5. 5“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한국은 조별 탈락”
  6. 6르노 부산공장 XM3 20만대 생산 ‘재도약 가속페달’(종합)
  7. 7한발 더 앞서간 이의리, 김진욱의 시간은 올까
  8. 8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7> 일본 정책 모방 위기 부른다
  9. 9한국 가곡 100년史를 빛낸 노래들
  10. 10[서상균 그림창] 4苦시대
  1. 1윤석열-이재명 후광 기대 어려워...PK 의원 '동네 다지기' 사활
  2. 2이번엔 한 총리 일본서 조문외교..."재계에 부산엑스포 당부"
  3. 3작년 부산지법 국민재판 인용률 1.8%…전년 대비 6배 이상 감소
  4. 4"부산롯데타워, 랜드마크 걸맞는 디자인 필요" 강무길 부산시의원, 건축사 설문 토대로 시정 질타
  5. 5비속어 공방 격화 "진상 밝힐 사람은 尹 본인" vs "자막 조작, 동맹 폄훼가 본질"
  6. 6대통령실 "'바이든' 아닌 건 분명, 동맹 폄훼가 본질"
  7. 7윤 대통령 '비속어'에 대사관 분주...NSC 살피고 '48초' 해명
  8. 8한 총리, 해리스 부통령과 회담 "IRA 전기차 차별 해소방안 모색"
  9. 9민주당,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만장일치 발의
  10. 10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에 부산 출신 최장혁
  1. 1그린데이터센터(에코델타시티 내) 입주기업 줄섰다…수도권 포화 반사이익
  2. 2르노 부산공장 XM3 20만대 생산 ‘재도약 가속페달’(종합)
  3. 3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7> 일본 정책 모방 위기 부른다
  4. 4한국, 일본 저인망 타산지석…규제 줄여야
  5. 5주가지수- 2022년 9월 27일
  6. 6대우조선, 한화에 팔린다…인수가 2조 원 헐값 논란
  7. 7센텀2 산단조성 핵심 ‘풍산이전’ 대체 부지 확보 언제쯤
  8. 8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또 연장...방식엔 변화
  9. 9이자부담 '비명' 중기에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10. 10유증 성공한 에어부산, 일본 노선 확대로 재도약 나서
  1. 1“한층 수준 높아진 동피랑 벽화 보러 통영 오세요”
  2. 2오늘의 날씨- 2022년 9월 28일
  3. 3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3> 영국 故 조지 얩
  4. 4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을 어쩌나… 고민 빠진 지자체
  5. 5법원 “사하구 폐기물 소각장 증설 가능”
  6. 6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하>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7. 7엑스포 맞춰 ‘동남권 신교통체계’ 구축 추진
  8. 8하 교육감, 부산교육청 이전 '시의회 패싱' 사과
  9. 9마스크 권고냐 자율이냐…지역축제는 고민중
  10. 10사회적 취약계층에 전세 사기 채무 22억 떠넘긴 60대 구속기소
  1. 1“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한국은 조별 탈락”
  2. 2한발 더 앞서간 이의리, 김진욱의 시간은 올까
  3. 3우승 2억7000만 원…KLPGA 상금왕 판도 가를 빅매치 온다
  4. 4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2> 사격 김장미
  5. 5LPGA 10개 대회 연속 무관…한국 선수들 우승가뭄 해소할까
  6. 6[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포수만큼 급한 유격수, 내년에도 무한 내부경쟁입니까
  7. 7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1> 볼링 지근
  8. 8이강인 써볼 시간 90분 남았는데…벤투 “출전 예측 어렵다”
  9. 9한국 선수들 선전에도…미국, 프레지던츠컵 9연승
  10. 1069대145…여자 농구 대표팀 미국에 완패
우리은행
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영국 故 조지 얩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