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찰국 내달 2일 설치…‘14만 경찰회의’ 거센 저항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여론수렴 없이 ‘속전속결’

경찰 전체회의 예고 긴장감…尹 “중대한 국기문란” 경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국 뇌관으로 떠오른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반발이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보이자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일선 경찰의 반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찰국은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경찰청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하도록 한 개정안이다. 행안부 장관은 조직 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부 내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개 과로 구성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용을 제청한다. 자치경찰과는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을 맡는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총 16명의 인원 가운데 12명은 경찰공무원으로 채워진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할 수 있고,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경찰국장은 치안감급이, 과장은 총경급이 맡는다.

일선 경찰의 반발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의 ‘국기 문란’ ‘쿠데타’ 등 강경 발언이 경찰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부산 경찰 A 씨는 “경찰국 신설 찬반을 떠나 14만 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 문제를 이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 될 일인가. 여기에 합법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역적으로 몰아붙이니 없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지구대·파출소장 등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결국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김 경감은 “참석자가 1000명이 넘을 것 같다. 총경에게 했던 불법적 해산명령을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반발을 묻는 취재진에게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경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9. 9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