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찰국 공식 출범…경찰위 “행안부 강행 유감, 법적 대응”

국가경찰위 7명 기자회견 열어 “전문가 의견 구해 조치 시행예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8-02 20:36:4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우조선 대책회의 주재도 비판

국가경찰위원회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호철(왼쪽)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2일 경찰청에서 경찰국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며 “자문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조치 시한 안에 결론을 내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도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대책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경찰관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며 “이번 입법으로 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거나 관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경찰위가 전문·독자·상시·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위가 최근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가 인용하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제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모두가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위의 주장이다.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도 “이번을 기회로 행정기관 간 활발한 협력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국민 이익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위는 또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 실질화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697표차’ 부산사하갑 총선 내달 2일 재검표…뒤집힐까
  2. 2박형준표 15분 도시 ‘국힘 시의회’가 제동 걸었다
  3. 3산업은행 영업점 총괄실 부산 이전…1월부터 본격 가동
  4. 4인천서 일가족 참변…10대 형제 2명 사망, 40대 부모 뇌사상태
  5. 5[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겁 없는 가나 초반에 기죽여야…공격수 ‘골 욕심’ 내라”
  6. 6"보리밥 좀 더 먹으려 방장 수락…생존 위해 거절 못했다"
  7. 7해경, 남천마리나 무단사용 혐의 입주업체 송치
  8. 8전세계 홀린 조규성, 가나 골망 뒤흔들까
  9. 92개월 여정 끝낸 갈맷길 원정대…전 구간 완보는 25명
  10. 10“가족도 시설도 노인부양 부담 가중…지역사회 돌봄은 시대 과제”
  1. 1‘697표차’ 부산사하갑 총선 내달 2일 재검표…뒤집힐까
  2. 2박형준표 15분 도시 ‘국힘 시의회’가 제동 걸었다
  3. 3검찰 수사 압박에 이재명 “언제든 털어보라”
  4. 4관저회동 尹·與, 이상민 파면 일축…野 “협치 포기 비밀만찬”
  5. 5윤 대통령, 28일 사천 우주항공청 포함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6. 6한 총리 BIE 총회 참석, 부산 엑스포 3차 PT 나선다
  7. 7[뭐라노]부산 사하갑 697표차 재검표 결과는?
  8. 8국조 합의에도 여야 강대강 충돌 계속되나
  9. 9주한미군에 우주군사령부 만든다…'北ICBM 위협'에 서둘러
  10. 10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책임
  1. 1산업은행 영업점 총괄실 부산 이전…1월부터 본격 가동
  2. 2화물연대-정부 28일 첫 교섭…결렬 땐 업무개시명령
  3. 3중도매인·부산항운노조 이견…공동어시장 경매 3시간 지연
  4. 4수소차 밸브 글로벌 선두주자…선박·기차 분야로 영역 확장
  5. 5부산항 컨 물량 80% 급감…공사현장 시멘트·레미콘 동났다
  6. 6현대차 넥소용 밸브 양산…1000만 불 수출탑 등 수상
  7. 7[단독]부산엑스포 현지실사 내달 확정…'내년 3말·4초' 가능성
  8. 8국내기업 인사철, 부산 경남 인맥 속속 CEO로
  9. 9민주 '11억 문턱' 종부세 개정 추진…정부 '수용 불가'
  10. 10'김장철 부담 줄었다' 11월 들어 김장비용 계속 하락
  1. 1인천서 일가족 참변…10대 형제 2명 사망, 40대 부모 뇌사상태
  2. 2"보리밥 좀 더 먹으려 방장 수락…생존 위해 거절 못했다"
  3. 3해경, 남천마리나 무단사용 혐의 입주업체 송치
  4. 42개월 여정 끝낸 갈맷길 원정대…전 구간 완보는 25명
  5. 5“가족도 시설도 노인부양 부담 가중…지역사회 돌봄은 시대 과제”
  6. 6점심식사 시간 활용해 건강검진…의료버스, 질병예방 파수꾼 역할
  7. 7부산진구·북구 공유주택 구축…맞춤형 집 수리도 진행
  8. 8고리 2호 연장 공청회 파행에도 강행, 한수원 ‘원안법 규정 악용’ 꼼수 의혹
  9. 9오늘의 날씨- 2022년 11월 28일
  10. 10검찰,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기간 연장
  1. 1[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겁 없는 가나 초반에 기죽여야…공격수 ‘골 욕심’ 내라”
  2. 2전세계 홀린 조규성, 가나 골망 뒤흔들까
  3. 3황희찬 못 뛰고 김민재도 불안…가나전 부상 악재
  4. 4아시아의 약진…5개국 16강 가능성
  5. 5완장의 무게를 견딘 에이스들
  6. 6경기장 춥게 느껴질 정도로 쾌적, 붉은악마 열정에 외국 팬도 박수
  7. 7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1월 28·29일
  8. 8레반도프스키 월드컵 본선 첫 골…폴란드, 사우디에 2-0승
  9. 9‘메시 결승골’ 아르헨티나, 멕시코 2-0 완파
  10. 10일본, 코스타리카에 1-0 패배…16강 불투명
우리은행
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장난감 리폼해 취약아동에 기부…체험교육장 키즈카페처럼 꾸며
부랑인 시설 인권유린 증언
"보리밥 좀 더 먹으려 방장 수락…생존 위해 거절 못했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