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찰국 공식 출범…경찰위 “행안부 강행 유감, 법적 대응”

국가경찰위 7명 기자회견 열어 “전문가 의견 구해 조치 시행예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8-02 20:36:4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우조선 대책회의 주재도 비판

국가경찰위원회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호철(왼쪽)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2일 경찰청에서 경찰국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며 “자문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조치 시한 안에 결론을 내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도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대책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경찰관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며 “이번 입법으로 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거나 관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경찰위가 전문·독자·상시·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위가 최근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가 인용하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제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모두가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위의 주장이다.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도 “이번을 기회로 행정기관 간 활발한 협력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국민 이익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위는 또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 실질화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시총 50위 ‘대장 아파트’ 부산 3곳…집값 낙폭 더 컸다
  2. 2대학강의 사고 팔기 성행…‘대기 순번제’로 근절될까
  3. 3밤 되자 드러난 ‘황금 도시’…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보였다
  4. 4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지역대도 학과 덩치 키우기 경쟁
  5. 5신생아 낙상사고 구청에도 이틀 늑장보고
  6. 6도시재생 북항 닮은꼴…첨단 경전철 등 깔려 국제도시 도약
  7. 7“레알 마드리드, 김민재 영입 원한다”
  8. 8장기 투석 고통 끝낼 신장이식…혈액형 달라도 문제없어요
  9. 9내부냐 외부냐…벡스코 차기 사장에 촉각
  10. 10부산대·경상국립대 수능 표준점수 반영…가산점 유불리 확인해야
  1. 1與 “민주가 짠 살림으론 나라경영 못해” 野 “민생 예산 축소, 시대 추이 안 맞아”
  2. 2북한 한 달만에 또…동·서해 130발 포격
  3. 3윤 대통령 지지율 40% 임박..."화물 파업 원칙 대응이 모멘텀"
  4. 4부산회생법원 내년 상반기 문 연다
  5. 5취임 100일 이재명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 경고
  6. 6사면초가 이상민...탄핵소추 위기에 공무원 노조 고발
  7. 7부산시의회서 제·개정 될 조례안 보니
  8. 8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담판…이상민 거취 최대 뇌관
  9. 9尹心은 어디에...주호영 ‘수도권 대표론’에 PK주자들 발끈
  10. 10尹 화물연대 파업 연일 강공 발언에 野 "적대적 노동관 우려"
  1. 1시총 50위 ‘대장 아파트’ 부산 3곳…집값 낙폭 더 컸다
  2. 2도시재생 북항 닮은꼴…첨단 경전철 등 깔려 국제도시 도약
  3. 3내부냐 외부냐…벡스코 차기 사장에 촉각
  4. 4“기업, 임금상승분 가격 전가 심해져”
  5. 5잘나가던 해운도 추락…운임 24주째 하락, 코로나 전 회귀
  6. 6해양과기원 노조 “원장 낙하산 안 돼”
  7. 7주가지수- 2022년 12월 5일
  8. 8해양강국 전략 본부 설치를…시민단체, 해수부 장관에 건의
  9. 9박람회장 건설 중단 막고 폐막 후 국기게양대 매입, 명물 만든 ‘세일즈 귀재’
  10. 10부산에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Super BRT)’ 도입되나
  1. 1대학강의 사고 팔기 성행…‘대기 순번제’로 근절될까
  2. 2밤 되자 드러난 ‘황금 도시’…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보였다
  3. 3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지역대도 학과 덩치 키우기 경쟁
  4. 4신생아 낙상사고 구청에도 이틀 늑장보고
  5. 5부산대·경상국립대 수능 표준점수 반영…가산점 유불리 확인해야
  6. 6부울경 경제동맹 사무국, 인력·예산 시작부터 난항
  7. 7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6일
  8. 8[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593> 기 리 이 미 ; 헛똑똑이
  9. 9[부산 교육 현장에서] ‘메타스토리’ 시대 성큼…대면 대화부터 연습을
  10. 10“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 화물연대 인권위 진정서 제출
  1. 1“레알 마드리드, 김민재 영입 원한다”
  2. 2스물셋에 벌써 9골…지금은 음바페 시대
  3. 3케인 터졌다…월드컵판 ‘100년 전쟁’ 성사
  4. 4아시아에 혼난 스페인·포르투갈, 8강 문턱 넘을까
  5. 5사격 1년 만에 태극마크…개그우먼 김민경 세계 51위
  6. 63명 실축 日,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패배…8강행 좌절
  7. 7일본 승부차기 접전 끝에 월드컵 탈락, 크로아티아 8강 진출
  8. 8‘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9. 9[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브라질, 걸어 잠근 팀에 고전…역습 노리면 승산 있다”
  10. 10크리스 서튼 16강서 "한국은 지고, 일본은 이긴다" 전망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夜한 도시 부산으로
밤 되자 드러난 ‘황금 도시’…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보였다
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노인인력개발원 부울본부 김영관 본부장 인터뷰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