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에 대해 부산서도 지역 학부모·교육·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정책안 폐지를 촉구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가 4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앞에서 ‘윤석열 정부 졸속 교육정책 반대 만5세 초등입학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주연 기자 yeon@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교조 부산지부 부산학부모연대 등 지역 24개 단체는 4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졸속 교육정책 반대 만 5세 초등 입학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학제 개편을 두고 전국이 들끓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변함 없이 철회하겠다는 뜻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긍정적 효과 연구와 국민적 합의도 없이 내놓은 정책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에서 돌아갈 것이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아이들을 ‘미래의 산업인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이들을 생산가능인구로만 보고 있다”며 “만 5세 입학은 아이들의 놀 권리와 행복권을 박탈하고 교육 불평등 심화, 조기 선행학습 과열, 사교육 확산 등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만 5세 초등입학 정책 즉각 철회 ▷졸속 정책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 ▷초등돌봄 공백부터 해결하고 질 높은 공교육 보장을 촉구했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조영은 국가책임 평등돌봄 부산운동본부장은 “돌봄공백문제에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이 벌써부터 불안감을 가진다. 직장맘의 휴직과 퇴사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시점이 학령기 시작인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며 “조기 입학 정책을 펼치기 전에 산재한 교육 격차와 돌봄 공백 등 교육계 현안부터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오후 7시 시청 앞 광장에서 ‘만 5세 초등 입학 철회를 위한 부산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진보당 부산시당도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교육정책을 아무런 논의도, 협의도, 검증도 없이 날벼락치듯 내놓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학계 인사들과 개최한 ‘만 5세 초등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에서 모든 방향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4, 5세 유아를 위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책임질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어떤 형태든 파급효과가 큰 점을 알고 있다. 공감대를 당연히 전제로 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