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대형마트 의무휴업…시행 10년만에 논란 가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10년 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하면서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마트노동자 등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는 ▷보호와 상생 ▷균형 발전 도모 ▷유통 생태계 다양성 유지 ▷노동자 건강권 보호가 목적이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의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국민제안 TOP10 시행 후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국민제안 TOP10 안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

국민제안 TOP10은 정부가 국민제안 안건 10건 중 상위 3건을 선정해 국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한 투표는 어뷰징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부는 ‘변별력이 없다’며 무효화 시켰다.

업계 측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규제’, ‘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경쟁구조 변화‘ 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 소상공인은 ’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 ’폐지 시 골목상권 매출 급감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등을 이유로 업계 측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4일 규제심판회의를 진행했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논의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완화를 대변할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소상공인을 대변할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 구성됐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등을 논의했다.

산업계는 “소비구조가 온라인으로 옮겨가 소상공인 살리지 못하고 마트만 규제에 묶여있다”며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은 8.3%에 그쳤다.

이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등에도 위협 받고 있다”며 “폐자전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를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진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의장은 “마트노동자들은 회의에 참여 제안도 못 받았다”며 “마트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규제심판회의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쿠팡·식자재마트 등 유통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회의 계속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오는 18일까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2. 2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3. 3“마린시티·깡통시장…팔색조 부산 새 슬로건에 담아”
  4. 4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5. 5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6. 6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7. 7“가스 아끼려 난로 쓰다 전기료 3배” 취약층 생존비용 급증
  8. 8[뉴스 분석]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걷는 데는 공감, 더 줄지는 격론
  9. 9HJ重이 곧 영도…작년 말 6500억 일감 확보로 부활 기지개
  10. 10실내 마스크 27개월 만에 ‘의무’ 벗는다
  1. 1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2. 2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3. 3난방비 민심에 촉각… 尹, 1000억 예비비 신속 재가
  4. 4尹 지지율 3주 연속 내림세...난방비 폭탄에 고령·보수층 뿔났나?
  5. 5“10만 시민 인터뷰로 총선 공약 만들 것”
  6. 6일 터지고서야 ‘뒷북 간담회’…TK 눈치보는 부산 국힘의원
  7. 7“또 나오라”는 檢에 이재명 불응 시사…구속영장 청구 수순?
  8. 8北 나토 사무총장 방한에 맹비난..."'아시아판 나토'발 신냉전 우려"
  9. 93차 소환 통보에 이재명 "패자로서 오라니 가겠다"...지지층 결집 노림수?
  10. 10"국민 10명 중 7명 독자 핵 개발 필요" 여론 뜨거워질까
  1. 1수영강 조망·브랜드 프리미엄…센텀권 주거형 오피스텔 각광
  2. 2해수부, 올해 친환경 선박 보급에 3623억 원 투입
  3. 3BPA 공기업 지위 잃고, UNIST 공공기관 지정 해제
  4. 4AI끼리 대화 가능할까?…챗 GPT와 '한국형' 블루니 대화 시켜보니
  5. 5지난해 '부산→수도권行' 1만3000명…전국서 가장 많았다
  6. 6현대차그룹 '자동차 본고장' 獨서도 경쟁력 입증… '최고의 수입차' 선정
  7. 7아파트 유지·보수 담합 막는다…공정위·국토부 조사 착수
  8. 8영도 태종대유원지에 자동차 극장 문연다
  9. 9자영업자 설상가상…업무난방비, 최근 1년간 58% 폭등
  10. 10부산 소상공인 ‘울상’…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역대 최대
  1. 1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2. 2“마린시티·깡통시장…팔색조 부산 새 슬로건에 담아”
  3. 3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4. 4“가스 아끼려 난로 쓰다 전기료 3배” 취약층 생존비용 급증
  5. 5[뉴스 분석]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걷는 데는 공감, 더 줄지는 격론
  6. 6HJ重이 곧 영도…작년 말 6500억 일감 확보로 부활 기지개
  7. 7실내 마스크 27개월 만에 ‘의무’ 벗는다
  8. 8경남 진보단체 "창원간첩단 긴급체포 규탄… 석방 촉구"
  9. 9“부산·경남 식수원엔 안돼”…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 또 파행
  10. 10아시아드CC “복지기금 그만 줄래” 주민 “일방파기” 반발
  1. 1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2. 2푸틴 훈장 안현수 국내 복귀 실패..."이중국적 해명 뒤 연금 일시불 들통"
  3. 3또 신기록…‘빙속여제’ 김민선 폭풍 질주
  4. 443초 만에 ‘쾅’ 이재성 2경기 연속 벼락골
  5. 5의심받던 SON, 골로 증명한 클래스
  6. 6임성재 PGA 시즌 첫 ‘톱5’
  7. 7"공공기관 비인기 실업팀 운영을"
  8. 8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흥국생명 양강 체제
  9. 9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10. 10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우리은행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4인 이하 영세업체가 86.9%…총생산 강서구 20% 불과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