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광복절 특사’ MB·이재용 포함 촉각

법무부 사면심사위 오늘 개최…대상자 발표는 12일 이뤄질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8-08 20:00:5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락세인 윤 대통령 지지율과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정치인 사면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지사가 특사에서 제외되고,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제인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있다.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2. 2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3. 3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4. 4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5. 5‘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6. 6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7. 7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8. 8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9. 9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10. 10태풍 ‘참피’ 위력 실감
  1. 1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2. 2‘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3. 3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4. 4부산시의회 회의일수 연장 추진…김태효 “충분한 심의 시간 필요”
  5. 52심 무죄 오세훈, 장동혁·한동훈과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종합)
  6. 6與,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본격화
  7. 7[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8. 8‘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9. 9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10. 10북한군 자주포,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가까이 배치 …접경지 긴장고조
  1. 1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2. 2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3. 3청년 55% “조건 맞으면 지역 중소기업 갈 것”
  4. 4FOMC에 반도체 실적까지…널뛰기 장세에 이벤트 촉각
  5. 5“SMR 제작·운영·인재양성 부산허브 구축 속도를”
  6. 6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7. 7스마트링부터 부산 새 패션 브랜드까지…백화점 신수요 공략
  8. 8도로정보 실시간 공유, 운전석 없는 車…교통올림픽 달군 국내기술
  9. 9견과류 한 봉지에 980원
  10. 10김창수 위스키 마리골드 52.2도, 롯데마트 268병 한정 단독 판매
  1. 1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2. 2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3. 3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4. 4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5. 5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6. 6[한 손 뉴스] ‘부캉이 이모티콘’ 나왔다…부산시, 선착순 무료배포
  7. 7부산도시철 현장안전인력 산정 TF 구성 잠정합의(종합)
  8. 8생굴의 계절…통영굴수협 초매식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6일
  10. 10수로입구서 사라졌던 부캉이,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종합)
  1. 1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2. 2불가능을 가능케…亞패러게임 5위
  3. 3‘올림픽 3연패 주역·AG 金6’ 펜싱 구본길 칼 내려놓다
  4. 4은퇴 앞둔 최민정, 시작부터 금빛질주
  5. 5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6. 6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7. 7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8. 8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9. 9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10. 10‘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우리은행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체인지! 부산교통
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