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공무원 노조 7%대 임금인상 요구…여러분의 생각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을 두고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양대 공무원노조 임원, 간부 등 40명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7.4% 임금인상 ▷인력감축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외쳤다.

이날 정기웅 전북교육노조 위원장은 “5년 이하의 공무원 퇴직자의 증가와 공무원 시험 경쟁률의 하락, 공무원의 과로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고사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5년간 기존공무원의 5%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각 부처에서는 10% 인원감축계획 제출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에서 김민경 광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고통분담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며 “21년 소비자 물가 2.5% 대비 공무원 임금인상률 0.9%, 2022년 소비자 물가 4.5% 대비 공무원 임금인상률 1.4%로 실질소득 감소분만해도 4.7%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연가보상비를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했다”며 “코로나19지원 초과근무로 허덕이는 와중에도 연가보상비는커녕 제대로 된 추가근무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9%, 2021년 0.9%, 2022년 1.4%다.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등 내년 공무원 7%대 인상을 반대하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수는 노무현 정무 말 97.8만 명, 이명박 정부 말 99만 명, 박근혜 정부 말 103.2만 명, 문재인 정부 말 116.2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예산도 2017년 33.4조원, 2019년 37.1조원, 2021년 40.2조원, 2022년 41.3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 인원감축 방침을 발표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추이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는 2017년 36%보다 14% 높은50.1%이다. 또한 IMF가 7월에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정 전망은 2.1%로 1월에 발표한 3.0%보다 0.7% 낮다. 경제가 어려워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최근 협약임금 인상률 5.3%가 발표됐다. 일각에선 임금 인상률은 가팔라지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면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성은 38개 회원국 중 27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급격한 임금인상은 생산 감소,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5년간 각 부처5%와 범부처 5% 통합활용정원 지정 ▷내년 임금인상률 1.7~2.9%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조는 ▷인원 충원 ▷내년 임금 인상률 7.4%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임금실질삭감과 인력감축을 강행한다면 준법투쟁, 정책찬반 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