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임금인상을 두고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양대 공무원노조 임원, 간부 등 40명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7.4% 임금인상 ▷인력감축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외쳤다.
이날 정기웅 전북교육노조 위원장은 “5년 이하의 공무원 퇴직자의 증가와 공무원 시험 경쟁률의 하락, 공무원의 과로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고사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5년간 기존공무원의 5%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각 부처에서는 10% 인원감축계획 제출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에서 김민경 광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고통분담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며 “21년 소비자 물가 2.5% 대비 공무원 임금인상률 0.9%, 2022년 소비자 물가 4.5% 대비 공무원 임금인상률 1.4%로 실질소득 감소분만해도 4.7%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연가보상비를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했다”며 “코로나19지원 초과근무로 허덕이는 와중에도 연가보상비는커녕 제대로 된 추가근무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9%, 2021년 0.9%, 2022년 1.4%다.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등 내년 공무원 7%대 인상을 반대하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수는 노무현 정무 말 97.8만 명, 이명박 정부 말 99만 명, 박근혜 정부 말 103.2만 명, 문재인 정부 말 116.2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예산도 2017년 33.4조원, 2019년 37.1조원, 2021년 40.2조원, 2022년 41.3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 인원감축 방침을 발표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추이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는 2017년 36%보다 14% 높은50.1%이다. 또한 IMF가 7월에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정 전망은 2.1%로 1월에 발표한 3.0%보다 0.7% 낮다. 경제가 어려워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최근 협약임금 인상률 5.3%가 발표됐다. 일각에선 임금 인상률은 가팔라지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면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성은 38개 회원국 중 27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급격한 임금인상은 생산 감소,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5년간 각 부처5%와 범부처 5% 통합활용정원 지정 ▷내년 임금인상률 1.7~2.9%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조는 ▷인원 충원 ▷내년 임금 인상률 7.4%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임금실질삭감과 인력감축을 강행한다면 준법투쟁, 정책찬반 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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