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교사에게 폭력 휘두르면 학생부 기록 법안 발의

이태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교원, 타 학생 인권 침해 금지, 생활지도권 부여

국회 통과 비롯 교육부 교육청 시행령 마련 절차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일삼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는 법안이 발의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이태규(교육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가해학생 처분 학생부 기록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의 조항을 담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 지도가 가능해졌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학생의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지도법 마련을 강력히 추진(국제신문 지난 11일 온라인보도)해왔다.

이 법안이 시행 및 실효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를 비롯해 후속 법령 마련,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 등의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교총 정성국 회장은 “처분의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권보호위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보호 법안이 발의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일부 지방의회나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인권 존중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또는 제정해왔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경남과 울산에서는 2019년과 지난해 각각 제정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부산도 올 1월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제정 반대 의견이 비등하면서 시의회는 의견수렴 미비와 논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하면서 무산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3. 3‘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4. 4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5. 5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6. 6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7. 7‘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8. 8근교산&그너머 <1299> 산청 보암산~수리봉
  9. 9영화 선정하고 채팅·치맥 관람까지…BIFF 주인공은 “나야 나”
  10. 10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상> 주민자치 새로운 실험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상> 주민자치 새로운 실험
  3. 3주민이 지자체 조직 설계하는 ‘구성 자치권’ 논의 지지부진
  4. 4‘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5. 5“기업하기 좋은 부산 위해 규제혁신 앞장설 것”
  6. 6박진 해임건의 추진에 尹 "어떤 것이 옳은지 국민이 아실 것"
  7. 7북한,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종합)
  8. 8美 시장 권한 분산하는 개혁 추진…日 단체장 견제 행정위원회 운영
  9. 9윤 대통령, 해리스 미 부통령 접견...'외교 참사' 전환점 삼을 듯
  10. 10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특위 구성 제안
  1. 1‘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2. 2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3. 3‘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4. 4증시도 환율도 ‘검은 수요일’ 비명
  5. 5한국 대표산업, 석유화학 → IT·전기전자
  6. 6주가지수- 2022냔 9월 28일
  7. 7그린데이터센터(에코델타시티 내) 입주기업 줄섰다…수도권 포화 반사이익
  8. 8대우조선 다음 민영화는 누구?...최대 실적 HMM 될까?
  9. 9르노 부산공장 XM3 20만대 생산 ‘재도약 가속페달’(종합)
  10. 10올해 1~7월 부산인구 8000명 자연감소…전년比 2배↑
  1. 1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2. 2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3. 3영도캠핑장과 시너지 기대… 청학수변공원 관광형 재단장
  4. 4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개선할 때 됐다
  5. 5부울경 낮 최저 14도 최고 29도...경남 안개 끼는 곳 많아
  6. 6위기가정 긴급 지원 <21> 직장암 투병 김영민 씨
  7. 7오늘의 날씨- 2022년 9월 29일
  8. 8경남도, 맞춤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사천에도 개소
  9. 9통영 장사도·욕지도, 거제 내도, 사천 월등도 ‘찾고싶은 가을 섬’ 선정
  10. 10부산판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원 재편안에 시민사회 반발
  1. 1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2. 2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3. 3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3> 사이클 이혜진
  4. 4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5. 5LIV 시즌 최종전 총상금 715억 ‘돈잔치’
  6. 6“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한국은 조별 탈락”
  7. 7한발 더 앞서간 이의리, 김진욱의 시간은 올까
  8. 8우승 2억7000만 원…KLPGA 상금왕 판도 가를 빅매치 온다
  9. 9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2> 사격 김장미
  10. 10LPGA 10개 대회 연속 무관…한국 선수들 우승가뭄 해소할까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직장암 투병 김영민 씨
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