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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 ‘동상악몽’에 국정과제 위기…당정, 조율 나서야

부울경 메가시티 흔들

  • 방종근 jgbang@kookje.co.kr, 이진규 장호정 기자
  •  |   입력 : 2022-08-23 19:46:2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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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메가시티 시큰둥 왜

- 김두겸 “울산에 이익 돼야” 고수
- 기초단체 경주·포항과 결합땐
- 광역단체인 울산이 주도권 복안

# 유지·탈퇴 말 아끼는 경남도지사

- 박완수 "재정·권한 이양" 강조
- 경남연구원 규약 재검토 용역중
- 이달말 결과따라 방향 결정할 듯

# 답보상태 심화에 난처한 부산시

- 박형준 "계속 소통… 출범 추진"
- 대통령-3개 시·도지사 회동 등
- 균형발전 차원 정부 대책 필요

“박형준 부산시장 혼자 무얼 할 수 있겠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 울산 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왼쪽부터),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시장만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두 단체장은 말이 없거나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국제신문DB
울산시가 25일 경북 포항·경주시와 가칭 ‘해오름 연합시(市)’를 설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하면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을 주도해온 부산시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경남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미지근한 반응이다. 

박형준·김두겸 시장, 박완수 지사는 지난달 회동하고 메가시티를 위해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산을 제외한 울산과 경남은 사실상 메가시티 추진에 반대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이런 답보 상태가 심화되면 결국 메가시티 출범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 시장은 23일 “부울경 메가시티와 울산·포항·경주의 해오름 연합시는 별개의 사안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점진적으로 메가시티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민선 7기 때까지 울산과 경남의 상황을 고려해 메가시티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다. 민선 8기 들어 두 시·도 수장이 메가시티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출범에 있어 박 시장의 역할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메가시티는 3개 시·도 연합이라는 점에서 박 시장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후보 때부터 메가시티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는 “메가시티는 울산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추진할 것”이라며 “오히려 역사적으로 신라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포항·경주와 해오름 동맹을 강화해 먼저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뜻을 강조해 왔다. 그는 취임 이후에도 메가시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포항·경주시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렇다면 김 시장은 왜 광역지자체 특별연합인 메가시티를 외면하고 경북도 기초자치단체 포항·경주와 손 잡으려 하는 것일까. 정책 선회 배경에는 ‘지자체 결합 과정에서 주도권과 실익을 차지하겠다는 현실적인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당인은 “광역단체인 부산·경남과 결합하면 상대적으로 실익이 적고, 결국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반면에 기초단체인 포항·경주와의 결합에서는 광역단체인 울산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복안이 적잖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지사도 전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시절 추진한 메가시티에 소극적이다. 박 지사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제대로 된 검토와 준비 없이 특별연합이 출범한다면 인력과 재정만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연합부터 발족한 뒤 정부에 재정과 권한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별연합 출범 후 특별법 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 후 특별연합 출범’을 주장했다.

박 지사는 특별연합 유지냐 탈퇴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남도는 현재 경남연구원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등을 재검토하는 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용역 결과 발표에 따라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남연구원이 수행하는 용역은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메가시티가 불발되면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답보 상태를 보이는 메가시티가 3개 시·도 단체장의 결단과 초광역 지방정부 구축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정부의 우선적인 정책 지원틀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막는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과 3개 시장·도지사 특별회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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