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인 평균 月 2069원 더 내야(종합)

지역가입자는 1598원 인상전망, 취약층 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도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2-08-30 19:52:15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인상된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8명씩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건강보험료율은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오른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 의료이용 증가로 건보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된다.

건강보혐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1000분의 80)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내년에 7%대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있지만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서민·취약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보료율을 무조건 올리기보다 지출 효율화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2. 2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4. 4'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9. 9"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0. 10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6. 6[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7. 7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8. 8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9. 9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0. 10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