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민사회 지원 근거 담은 대통령령 사라질 위기

尹정부 ‘위원회 재정비’ 일환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2-09-06 19:34:1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총리실, 폐지령안 의견 수렴 중
- 시민단체 “위축우려” 강한 반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통령령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시민단체는 민주사회의 토양인 시민사회를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총리실은 지난 1일 검토 의견 회신 기간을 단축해 오는 8일까지 관계 부처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는 비공개 공문을 보냈다. 이후 일방적인 기간 단축에 관한 반발 조짐이 나오자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연장한 공문을 5일 재발송했다. 총리실은 회신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걸로 간주해 규정 폐지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정부와 지자체의 시민사회 지원을 명시한 대통령령이다. 지난 2020년 5월 기존 시민사회 지원 법률이 제한적이고 상위법이 없어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선행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원 방안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규정을 토대로 조례를 만들어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현재 9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총리실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대통령령 폐지 제안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를 없애면 설치 근거인 규정도 존속할 이유가 없다. 법제처 심사를 마친 상황이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오후 총리실에서 지난 1일 발송한 폐지령 공문만 받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부서 이관까지 2, 3일 걸리고 보통 이견 회신까지 10일에서 14일 정도 여유를 주는데 최초 공문상에는 의견 회신 기간을 사나흘밖에 주지 않아 이례적이다”며 “부산은 조례 제정도 중단된 상황이라 별도의 이견 회신을 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일방적인 기간 단축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자 검토 기한을 오는 16일로 늘린 공문을 재발송했다.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시민사회가 전반적으로 위축될까 우려된다. 예산이나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지면 시민사회의 존재 이유인 사회 비판과 권력 감시 기능에도 재갈이 물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2. 2명절 때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 갈등… 작년 추석 연휴 3일간 339건 경찰 신고
  3. 3[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4. 45년간 과대포장으로 5억5000만원 과태료
  5. 5'부산 돌려차기' 男 보복 협박 혐의로 송치
  6. 6[카드뉴스]먹어도 살 빠지는 '뇌 스위치' 발견
  7. 7이탈리아어과 교수가 부산을 사랑하는 법?…"세계박람회 유치 기원해요"
  8. 8올해 로또복권 절반 수도권서 구매…8월까지 1조8000억
  9. 9교통신호 체계 현장사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어떨까
  10. 10식지 않는 위스키 인기…올해 1~8월 韓 수입량 40% 급증
  1. 1[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2. 2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3. 3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4. 4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5. 5민주당 원내수석에 박주민 의원 선임
  6. 6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7. 7이재명 추석 인사 “무능한 정권에 맞서 국민 삶 구하겠다”
  8. 8연휴 첫날 인천공항 찾은 윤 대통령, "수출 수입 더 늘려야"
  9. 9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10. 10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핵무력 헌법화에 "강력 규탄"
  1. 1명절 때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 갈등… 작년 추석 연휴 3일간 339건 경찰 신고
  2. 2올해 로또복권 절반 수도권서 구매…8월까지 1조8000억
  3. 3식지 않는 위스키 인기…올해 1~8월 韓 수입량 40% 급증
  4. 4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또 무산…정부 "제도 개선할 것"
  5. 5고금리에 빚 못갚는 청년…'신용불량' 된 20·30대 23만명
  6. 6산업부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공조 강화"
  7. 7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8. 8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9. 9주인 못 찾은 복권 당첨금 436억…‘대박의 꿈’이 날아갔다
  10. 10‘악성 임대인’ 334명, 보증금 1조6533억 원 ‘꿀꺽’
  1. 1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2. 25년간 과대포장으로 5억5000만원 과태료
  3. 3'부산 돌려차기' 男 보복 협박 혐의로 송치
  4. 4[카드뉴스]먹어도 살 빠지는 '뇌 스위치' 발견
  5. 5부산 영도구 사찰에서 불...소방차 30대 출동
  6. 6[60초 뉴스]추석 명절동안 전통시장에 무료 주차하세요
  7. 7양산시립미술관, 1700억 투입 양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사업 발목 잡나
  8. 8서울~부산 7시간 20분…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극심
  9. 9"길에서 두번째 명절"... 서울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차례
  10. 10[부고] 박무성 전 국제신문 사장 본인상
  1. 1[아시안게임] 여자 탁구 복식 신유빈-전지희, 북한 누르고 8강 진출
  2. 2[아시안 게임] 김우민 한국 수영 역대 3번째 3관왕
  3. 3[아시안게임]최동열 한국신기록으로 남자 평영 50m 동메달
  4. 4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5. 5추석연휴 첫날 金 쏟아지나…김우민 자유형 800m·황선우 계영 400m 출전
  6. 6세계 최강 어벤저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팀, 중국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
  7. 75년 전 한팀이었는데…보름달과 함께 AG여자농구 남북 맞대결
  8. 8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여자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 확보
  9. 9‘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10. 10한가위 연휴 풍성한 금맥캐기…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지인에게 빌린 수술비·투석비용 지원 절실
밴쿠버에서 만난 영도의 미래
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