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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메가시티는 옥상옥…비용 낭비, 실익 없다" 결론

道,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 발표…부울경 특별연합 불참 공식선언

  • 이민용 mylee@kookje.co.kr, 방종근 장호정 기자
  •  |   입력 : 2022-09-19 2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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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출범 사실상 물거품 돼

경남도가 부울경특별연합(메가시티)에서 이탈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항할 남부권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울산시도 조만간 메가시티 관련 자체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보여온 부정적인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년 1월 출범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경남도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할 뿐,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용역 결과 발표는 사실상 부울경특별연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지난 4월 19일 특별지자체로 승인받은 지 5개월 만에 경남이 발을 빼 전국 최초의 초광역통합지자체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경남연구원은 이번 용역에서 ▷제도적 한계 ▷공동업무 처리 방식의 한계 ▷규약상의 한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한계 ▷광역도와 광역시의 차이점 미고려 등 5가지의 부울경특별연합 한계를 지적했다.

특별연합에 따른 4가지 역기능으로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 ▷대도시에 치중하는 기업특성상 경남 4차산업 자생력·경쟁력 저하 ▷서부경남의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부담 등을 들었다.

경남연구원은 용역 결과를 통해 진정한 메가시티 달성을 위해서는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박완수 지사는 권한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보다는 물리적인 행정통합을 강조해왔다. 박 지사는 취임 직후 경남연구원에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실효성 분석 용역을 의뢰했다. 하 실장은 “부울경 협력은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만큼,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1000만 명의 진정한 메가시티를 달성하는 길은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이날 “경남도가 부울경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제시했는데, 시는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도지사와 울산시장이 동의한다면 시도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달 말 자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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