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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압수수색(종합)

사조직 포럼 운영 및 활동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 포착

교육감 자택 사무실 이어

비서관, 전 시의장도 수사

시교육청 첫 압색에 충격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2-09-22 18: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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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해 6월 지역의 각계 인사와 함께 교육 포럼을 창립해 활동했다.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이 22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광역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 정책소통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여주연 기자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22일 오전 7시부터 하 교육감의 자택과 시교육청 교육감실, 정책소통비서관(5급 별정직)의 자택과 사무실, A 전 부산시의회 의장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수사관 4명은 본관에 있는 교육감실과 별관에 있는 정책소통비서관실을 차례대로 압수수색했으며 오전 11시50분께 두 개의 상자를 들고 청사를 떠났다. 하 교육감의 자택에는 20분 정도 압색을 벌였다.

취재 결과 검찰은 하 교육감이 사조직인 포럼(교육의힘)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고발을 접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은 유사기구를 만들어 벌이는 선거운동을 금한다. 교육의힘은 지난해 6월 남구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활동에 돌입했다. 교육을 비롯해 재계 문화 언론 종교 등 지역의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여했다. A 씨가 이사장을, 하 교육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포럼은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교육 복원, 교육양극화 해소를 내세우며 6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대규모였다. 당시 정기포럼 토론회 세미나 정책연구 여론조사 간행물발간 등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포럼이 정관이 규정한 것과 달리 하 교육감의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포럼의 주요 임원들이 하 교육감의 선거캠프 주요 인사로 활동했고 서면에 있는 포럼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그대로 사용한 점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의장은 교육의힘 이사장으로 지난 선거 때 하 교육감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정책소통비서관 B 씨는 교육의힘 사무국장과 하 교육감 선거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검찰은 포럼의 자금 내역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포럼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과 포럼의 운영자금 등이 적시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포럼 활동과 관련 고발이 접수돼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안다. 선거 관련 고소·고발이 많아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현재 검찰로 송치된 학력 허위 기재를 비롯해 선거운동 관련 20여 건의 고소·고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 교육감은 이날 강서구 명지가온유치원 개관식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오전과 오후 모처에 있다가 오후 늦게 교육청으로 복귀했다.

한편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시교육청은 충격에 휩싸인 채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압수수색이 워낙 조용하게 진행돼 대부분의 직원들은 압색 사실을 기사로 접하고 교육청의 앞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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