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스토킹 처벌법 개정...피해 줄일 수 있을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16일 “반의사 불벌죄 폐자를 정부 입법을 통해 신속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10월21일에 시행됐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 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조치가 가능하며, 조치 후 검사에게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검사는 가해자가 스토킹범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잠정조치에는 ▷1호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2호 피해자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가 있다. 4호의 최대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이며, 나머지 잠정조치는 2개월이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일 발생한 진주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경찰 경고를 무시하고 전 연인 C 씨를 찾아가 폭행한 B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구속영장 377건 중 32.6%는 기각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행위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전 씨도 재판 과정에거 피해자인 A 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결심 공판에서 9년을 구형 받자 선고 전날 피해자 A 씨를 극단적 살해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검사와 경찰은 22일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윤의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검·경 위험성 판단 자료 공유 등의 대안이 나왔다. 제도 개선에는 ’고위험 스토킹범 구속 수사·기소 원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등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 등이 있다.

차 교수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중요하지만 구속영장 남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할 만큼은 아니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면, 접근금지와 더불어 전자 장치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고 밝혔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양형 결정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덜 고려하고 반성문 비중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