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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3개 시도 사실상 '각자의 길'…단체장 담판이 실낱 희망

좌초 위기 메가시티 향방은

부산시 "울산 및 경남과 계속 논의"

울산시 "정부 지원땐 재고" 불구

지자체별 셈법 복잡해 난항 예상

행안부 "메가시티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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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보이지 않는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26일 “실익이 없다”며 부울경특별연합(메가시티) 잠정 중단을 선언하자 부산시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남도에 이어 울산시까지 메가시티 이탈을 공식화하면서 부울경메가시티는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내세웠고, 김 시장은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공감하는 만큼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권한이나 재정을 지원한다면 재고하겠다”며 마지막 불씨를 남겼다. 하지만 이날 김 시장의 중단 선언으로 3개 시·도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울산시가 중단이라는 표현까지 쓸 줄 몰랐다. 사실상 메가시티는 무산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한다는 부산시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3개 시·도 단체장 모두 부울경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면 대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메가시티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 메가시티 탈퇴 입장 밝힌 경남도지사 규탄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여주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날 특별연합 무산 가능성이 커지자 35조 원 규모의 부울경 초광역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가 박 지사가 제시한 부울경 행정통합을 지지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남도가 부울경특별연합 참여를 중단하고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조 시장은 “박완수 지사의 부울경 행정통합 주장은 부울경특별연합체제에서는 서부경남 소외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는 숙고의 결과다”고 말했다.

박동식 사천시장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을 선언한 박 지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3개의 시·도청을 그대로 두고 일부 광역업무만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특별연합은 알맹이가 없는 사실상 허울뿐인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메가시티 논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두 시·도가 별도로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부산시와 경남도 안팎의 중론이다. 박 지사는 울산시가 빠지더라도 부산시만 동의하면 행정통합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셈법이 더욱 복잡한 행정통합을 논의하려면 지역사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경남도의회에서부터 반대 입장이어서 동력 마련이 쉽지 않다.

한편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수 전 지사의 행정통합에 대한 옥중서한이 공개돼 논란이 인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두관(양산을)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2일 김경수 전 도지사와 옥중 면담을 한 소회와 함께 김 지사의 특별연합에 대한 입장을 게시했다. 김 전 지사는 옥중서한에서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라며 “특별연합 없는 행정통합은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 짓겠다는 격’ ‘밥상 엎어버리고는 살림 합치자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되 특별연합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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