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농민회는 28일 진주시청 앞에서 쌀값 보장, 농업 생산비 폭등 대책, 직불금 2배 인상 대선 공약 이행 등을 촉구하며 농민 투쟁 선포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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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농민회는 28일 진주시청 앞에서 쌀값 보장 등을 촉구하며 농민투쟁 선포식을 가졌다.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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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자동 의무 격리, 목표 가격제 도입 ▷정부와 진주시는 농업 생산비 폭등에 따른 대책 수립 ▷윤석열 대통령은 직불금 2배 인상, 대선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25일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ｔ 시장 격리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 25만 ｔ보다 20만 ｔ이 많은 45만 ｔ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는 지난 8월 29일 전국농민대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논 갈아엎기 등 농업인들의 항의와 분노, 단결된 투쟁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농민회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며 “지금 쌀 가격은 지난 수확기 대비 45년 만의 최대 폭인 24% 이상 하락한 상황으로 이번 대책으로 정부의 말대로 최대 18% 가격 상승에 그친다면 물가 상승과 생산비 폭등을 고려할 때 쌀값 정상화는커녕 농민들은 적자 농사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민들은 수확기를 앞두고 풍년의 기쁨은 뒤로하고 분노와 한숨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며 즉시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쌀 시장 격리 의무’를 법에 명시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듯이 과거 목표 가격제와 같은 쌀 가격 지지 정책을 통해 생산비가 보장된 공정한 가격에 쌀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이라는 소박한 염원이 현실이 되도록 투쟁할 것이다”며 “정부와 진주시는 당장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 양액재배 농가에 대한 비료대 지원 등 특별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생존권을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정 공약의 첫째로 직불금을 2배 인상(5조 원)하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했다”며 “하지만 2022~2026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직불금 규모가 2조8000억 원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농업인에게 약속한 직불금 2배 인상 공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변명 따위로 일관한다면 농업인들의 분노는 정권의 심장을 향할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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